제이유 사건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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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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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

20년 간의 절규 " 내 돈 돌려 달라고 " 청와대 앞에서 호소

이승희 기자
등록 2026.10.15 19:43
조회수 15,354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린 제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유사수신 금융행위로 규정되었고, 200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부가세 환급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하게 납부한 부가가치세 10%는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

세월이 흘러 피해자 대부분은 70대에서 90대에 이르렀고, 일부는 고령과 건강 악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절망을 품은 채 청와대 사랑채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앉아 오늘도 절규한다. “내 돈 돌려달라”, “20년 동안 정부가 외면했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진다.

지난 10월 15일,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어 정부와 관계 기관에 부가세 환급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와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받은 돈에 부가세를 붙여 환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눈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조세 행정의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내었던 세금이 국고에 부당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집회는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을 알리고, 부가세 환급 관련 조세심판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엄중한 요구로 기록됐다.

한편, 피해자들은 조세심판이 지연되는 현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 공개와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해결되는 그날까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이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