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병대 도의원,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통한 빈집문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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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민병대 도의원,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통한 빈집문제 해결해야”

신도시 개발, 인근 원도심 빈집 정비사업과 연계방안 제시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0.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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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14일 제357회 제2차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의무화하여 원도심의 빈집정비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병대 의원은 지난 해 우리 전남의 빈집비율은 전국 평균대비 2배 수준이라면서 그 중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 된 빈집만 61%에 달하지만 시·군별 지원금은 70 ~ 350만원으로 적다보니 빈집 소유자에 의한 철거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도시재생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 해 LH에서 진행 한 도시재생 활성화 진단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의 읍·면·동 중 85%가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시·군마다 시행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이 일부 민간업자와 투기세력만 배불리고 있는 반면에 원도심은 빈집 증가 등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어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공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이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민간 부동산과 택지개발을 통해 얻는 막대한 이익을 인근 원도심의 빈집 정비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전라남도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차원에서 인허가 조건에 인근 원도심지역의 빈집정비 사업을 연계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막대한 부동산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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