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속초-0.1℃
  • 맑음-1.9℃
  • 구름조금철원-4.1℃
  • 맑음동두천-2.8℃
  • 구름많음파주-3.4℃
  • 맑음대관령-6.2℃
  • 구름조금춘천-1.1℃
  • 눈백령도1.5℃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7℃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1.5℃
  • 구름많음원주-1.5℃
  • 구름많음울릉도0.7℃
  • 맑음수원0.2℃
  • 구름조금영월-1.2℃
  • 구름많음충주-1.0℃
  • 구름많음서산-0.5℃
  • 맑음울진3.4℃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대전0.7℃
  • 구름많음추풍령-0.7℃
  • 구름조금안동0.9℃
  • 구름많음상주1.0℃
  • 구름조금포항3.4℃
  • 흐림군산0.6℃
  • 구름많음대구3.0℃
  • 흐림전주0.8℃
  • 맑음울산4.4℃
  • 구름조금창원5.4℃
  • 눈광주1.0℃
  • 맑음부산3.9℃
  • 구름조금통영4.4℃
  • 구름많음목포3.7℃
  • 구름많음여수3.5℃
  • 흐림흑산도4.7℃
  • 흐림완도4.3℃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0.9℃
  • 눈홍성(예)-0.3℃
  • 구름많음0.2℃
  • 비제주6.7℃
  • 구름많음고산6.6℃
  • 구름많음성산6.5℃
  • 구름많음서귀포6.9℃
  • 구름많음진주4.1℃
  • 구름조금강화-1.8℃
  • 구름조금양평-0.9℃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3.0℃
  • 구름조금홍천-2.0℃
  • 맑음태백-4.5℃
  • 구름조금정선군-1.9℃
  • 맑음제천-1.8℃
  • 구름많음보은0.5℃
  • 구름많음천안0.3℃
  • 흐림보령0.6℃
  • 흐림부여-0.1℃
  • 흐림금산0.4℃
  • 구름많음0.4℃
  • 구름많음부안1.5℃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0.9℃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0.2℃
  • 구름조금김해시3.3℃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4.9℃
  • 맑음양산시5.0℃
  • 구름많음보성군4.4℃
  • 구름많음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4.5℃
  • 구름많음해남4.5℃
  • 구름많음고흥4.0℃
  • 구름많음의령군3.8℃
  • 구름많음함양군1.1℃
  • 구름많음광양시2.3℃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2.4℃
  • 구름많음의성1.2℃
  • 구름많음구미1.9℃
  • 구름많음영천2.0℃
  • 구름많음경주시3.1℃
  • 흐림거창1.4℃
  • 구름많음합천4.4℃
  • 구름조금밀양3.8℃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남해3.3℃
  • 맑음4.4℃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 실태분석 및 현행화 수준 진단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지난 19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최종보고회에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창호, 손배찬, 안명규,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의원과 용역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의 실태분석 및 현행화 수준을 진단하여 궁극적으로 조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한국정책분석연구원 금창호 박사는 현재 파주시 담당부서별·관장기능별 조례규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상위법령 근거가 있지만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거나 비교 대상군 지자체에는 공통으로 제정되어 있지만 파주시에는 없는 조례 등 현행화 작업이 필요한 대상 조례와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용역 결과를 청취한 후 사업 시행 전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이러한 연구가 상임위 일부 부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파주시 자치법규 전체로 확대 분석해 현행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은 “상위 법령 기준과 다양한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의 현행화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