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 우려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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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 우려 표해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 제시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0.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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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는 유재광 의원, 이철승 의원, 이미경 의원이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은 먼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과 거주지를 강제 수용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적용돼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들이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습적인 후보지 선정발표가 투기를 조장하고 찬성과 반대 입장 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막무가내식 정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정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정보 고지 없이 막연한 계획안만을 제시하고 있고, 공청회에서도 사업시행의 장점만을 언급하며 토지주의 동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호소하며 도시계획은 엄연한 수원시의 권한으로 수원시가 사업에 대해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은 “분양세대에 비해 높은 임대주택 비율과 임대주택 배치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서 “LH의 불합리한 분양가에 대해 합리적인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데, 오히려 지역에 자리잡은 영세한 거주인과 임차인 등을 내치게 할 수 있다”며 “이 거주민들이 어떻게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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