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속초6.8℃
  • 안개-1.4℃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1.3℃
  • 흐림춘천-0.4℃
  • 맑음백령도3.4℃
  • 맑음북강릉5.5℃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6.9℃
  • 맑음서울2.1℃
  • 맑음인천2.9℃
  • 흐림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5.6℃
  • 맑음수원2.4℃
  • 흐림영월-0.2℃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2.6℃
  • 맑음울진7.1℃
  • 맑음청주2.9℃
  • 맑음대전2.2℃
  • 맑음추풍령2.0℃
  • 박무안동2.0℃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5.4℃
  • 안개전주0.3℃
  • 연무울산5.7℃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3.4℃
  • 맑음부산7.3℃
  • 맑음통영6.3℃
  • 맑음목포3.9℃
  • 연무여수5.1℃
  • 맑음흑산도5.9℃
  • 구름많음완도4.9℃
  • 맑음고창2.0℃
  • 맑음순천3.3℃
  • 맑음홍성(예)1.3℃
  • 맑음1.0℃
  • 구름많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7.4℃
  • 맑음성산7.1℃
  • 구름많음서귀포9.6℃
  • 맑음진주4.8℃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4℃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3℃
  • 흐림정선군-0.9℃
  • 맑음제천-0.6℃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1.9℃
  • 흐림금산-0.2℃
  • 맑음1.7℃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1.4℃
  • 맑음남원1.6℃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0.6℃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5.7℃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5.1℃
  • 맑음장흥4.8℃
  • 맑음해남4.2℃
  • 구름많음고흥4.4℃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2.4℃
  • 맑음광양시4.9℃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0.6℃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3.7℃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5.8℃
  • 맑음거창3.0℃
  • 맑음합천2.0℃
  • 맑음밀양6.2℃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6.8℃
  • 맑음7.3℃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19개사 부당이득금 2억원 환수결정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에 육군복 원단 3종(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의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4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약 2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