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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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전은술 기자
등록 2021.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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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와 대전광역시 방역지침에 따라 토론회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배석효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상임회장, 유태영 유성구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 임재진 시 자치분권국장, 최영희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주민자치회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반관반민 형태의 풀뿌리민주주의 핵심적인 기구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가 개별적으로 정착되고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홍종원 위원장은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확대하고 있지만, 읍·면·동장 권한 아래 예속돼 관치를 끊어내지 못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확립은 주민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돼야 가능할 것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속이 제정되어 실질적인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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