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구름조금속초-5.0℃
  • 맑음-7.3℃
  • 흐림철원-10.3℃
  • 흐림동두천-6.6℃
  • 흐림파주-8.4℃
  • 맑음대관령-9.5℃
  • 맑음춘천-5.6℃
  • 구름조금백령도-5.2℃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3.7℃
  • 맑음서울-5.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5.0℃
  • 구름조금울릉도-1.8℃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5.9℃
  • 맑음충주-6.8℃
  • 흐림서산-6.1℃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4.8℃
  • 맑음대전-4.6℃
  • 맑음추풍령-3.8℃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3.5℃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3.7℃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3.7℃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1.3℃
  • 맑음광주-2.3℃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0.6℃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0.7℃
  • 구름많음흑산도0.5℃
  • 맑음완도-1.8℃
  • 맑음고창-4.4℃
  • 구름조금순천-2.2℃
  • 맑음홍성(예)-6.0℃
  • 맑음-6.0℃
  • 구름조금제주3.3℃
  • 맑음고산2.9℃
  • 맑음성산1.2℃
  • 맑음서귀포4.6℃
  • 맑음진주-1.7℃
  • 흐림강화-8.2℃
  • 맑음양평-4.7℃
  • 흐림이천-5.7℃
  • 맑음인제-8.3℃
  • 구름조금홍천-6.0℃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6.2℃
  • 흐림제천-6.5℃
  • 맑음보은-5.3℃
  • 흐림천안-6.1℃
  • 흐림보령-5.4℃
  • 맑음부여-3.6℃
  • 맑음금산-2.2℃
  • 맑음-5.2℃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3.5℃
  • 흐림장수-6.7℃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0.2℃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0.2℃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0.8℃
  • 맑음강진군-1.7℃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2.0℃
  • 구름조금고흥-0.8℃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1.9℃
  • 구름많음광양시-0.2℃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5.2℃
  • 흐림영주-3.6℃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0.7℃
  • 구름조금남해-0.7℃
  • 맑음-2.2℃
충청남도의회, 조례 사후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충청남도의회, 조례 사후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평가대상 188개 조례 분석상황 등 보고… 12월 최종보고 후 개선안 마련

조례 사후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충청남도의회는 27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분석해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의회는 입법평가체계 개발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은 올해 평가대상인 188개 조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188개 평가대상 조례의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심층 입법평가 준비 등 그동안의 연구상황 보고와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12월 초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조례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공휘(천안4‧더불어민주당) 입법평가위원장은 “올해 연구용역 성과를 기반으로 자체 입법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확대되는 자치입법권 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