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

종합뉴스

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혜는 사라지고 부담만 남았다”

도기욱 경북도의원, 절차도, 균형발전 장치도 없는 통합

경북취재본부 기자
등록 2026.02.27 18:16
조회수 1,052

경상북도의회 도기욱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법적 정당성과 도민 합의는 물론, 경북의 미래를 담보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사라진 통합 논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형동 의원은 2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실험이 아닌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법적·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도기욱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특히 현행 「지방자치법」제5조가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할·합병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 실시 규정은 형식적 절차가 아닌, 주민 참여와 민주적 정당성을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도기욱 의원은 “당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지역거점국립의과대학 설치, 국가 첨단 바이오·백신 클러스터 조성 등 경북 북부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특례 조항들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대폭 완화됐다”며, “이제 통합안에는 경북을 설득할 만한 실질적인 특혜나 보완 장치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