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분기 과학수사 우수 업무사례 8건 선정

종합뉴스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3/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격려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상심리평가 및 진술분석을 통해 장애인 상대 성범죄를 밝혀 직구속하고, 음주운전 동승자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를 복구하여 기소한 사례 [대구서부지청 부장검사 임예진, 검사 유소영]

② CCTV 복원,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음주측정거부 등 피의자를 직구속하고,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시비 차단한 사례 [인천지검 부장검사 장준호, 검사 김한울, 장성훈]

③ 살인 사건에 대해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피의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국과수에서 확인 못한 피의자의 DNA를 확인하여 구속기소한 사례 [제주지검 부장검사 이동언, 검사 김효진]

④ 존속살해 사건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및 흡입기구에 대한 DNA 감정을 통해 마약투약 사실을 추가 인지하여 구속기소한 사례

[안산지청 부장검사 김진호, 검사 서소희]

⑤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삭제되어 있던 피의자의 마약류 취급 사진을 복구하여 약 7,500회 투약분의 필로폰 수입‧소지 사범을 구속기소한 사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임종필(現 부산동부), 검사 한대웅]

⑥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사건을 이송 받아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IDEAS)을 활용하여 대포계좌 유통조직원 총 5명을 직구속한 사례

[남원지청 지청장 신승희, 검사 김유완]

⑦ 아동‧청소년 성행위 영상을 다운받아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검 사이버수사과의 감정을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유죄 선고된 사례

[진주지청 부장검사 장준호, 검사 최형욱]

⑧ 필로폰 판매 사범이 사용한 비트코인에 대한 대검 사이버수사과의 가상 화폐 분석을 통해 마약거래대금을 환전한 사실을 밝혀 구속기소한 사례

[원주지청 부장검사 김태헌, 검사 이가은]

앞으로도 검찰은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수사 및 공소유지에 적극활용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중심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