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이윤호 논설위원, 현행 대책 한계 지적… 전자감시·물리적 차단 대안 제시
스토킹 범죄 대책은 더 이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호 검경합동신문사 논설위원은 최근 기고에서 “스토킹은 권력과 통제의 범죄이며, 초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과 사법당국이 시행하는 스토킹 방지 대책은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 구금 등이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비하다는 평가다. 이 논설위원은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라며 “스마트워치 역시 긴급 상황에서 작동하기 어렵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의 본질적 해결책으로 가해자·피해자의 물리적 분리를 제시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은 시간·장소에 있을 수 없도록 전자발찌 등 전자감시를 활용해야 한다”며 “이는 경찰 인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범죄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논설위원은 “현행 사법 시스템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중심에 두고 있다”며 “스토킹 대책은 가해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상주시니어클럽(관장 이동근)은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1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이틀간 상주문화회관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직원들이 직접 SNS 홍보에 참여하는 2026년 ‘나도 청송 홍보맨’ 발대식 및 AI 활용 교육을 21일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
구미시는 지난 19일과 20일, 새해를 맞아 나눔에 뜻을 모은 개인·단체·기업과 함께 「희망2026나눔캠페인」 성금·성품 기탁식을 열고 지역사회 온정을 모았다. 19일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