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환경위원회 CBAM 법안 초안 대체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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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 '환경위원회 CBAM 법안 초안 대체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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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2.01.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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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장은 모하메드 차힘 환경위원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특별보고관 법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CBAM 법안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주도하에 국제통상위원회와 공동 소관사항으로, 환경위원회 특별보고관 법안에 대해 국제통상위원장의 전반적인 지지 표명으로 주목했다.

랑게 위원장은 차힘 특별보고관 법안이 여러 면에서 적절한 CBAM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국 탈탄소 프로젝트 지원을 강조한 것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CBAM 우회 수출방지와 CBAM 남용 및 불공정 관행 전반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설계 등 법안에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통상위원회 CBAM 법안 특별보고관인 유럽개혁그룹(RE) 카린 칼스브로 의원도 차힘 특별보고관 법안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명한 반면, 통상분야에 대한 영향 및 WTO 협정 부합성 등의 중점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유럽의회 농무위원회는 10일(월)부터 CBAM 법안 관련 농무위원회 입장을 표결할 예정으로, 확정된 농무위원회 의견은 환경위원회의 법안 심사에 참고 될 예정이다.

농산품은 CBAM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료가 CBAM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CBAM 도입에 따른 역내 농업계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농무위원회는 CBAM이 초래할 농산품 가격 및 설비비 인상분 상쇄, EU 농산품 생산 모니터링 강화, EU 역내외 농산품 생산기준 격차 인정, 농업 및 농산품의 CBAM 대상 품목 포함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주요 농업단체 FNSEA도 프랑스의 이사회 의장국 임기 개시를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모든 농산품을 CBAM 대상 품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BAM 도입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을 우려, CBAM 도입시 비료 공급망 현황 및 비료와 농산품 가격에 대한 CBAM 영향조사 실시, EU의 지속가능한 비료 사용 촉진 및 탄소배출 절감 조치를 위한 CBAM 수익금 사용 등을 요구했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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