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 구름많음속초27.2℃
  • 비25.0℃
  • 흐림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대관령23.7℃
  • 구름많음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2.7℃
  • 흐림북강릉26.8℃
  • 흐림강릉27.1℃
  • 흐림동해27.3℃
  • 흐림서울28.1℃
  • 비인천26.9℃
  • 구름많음원주27.7℃
  • 맑음울릉도25.7℃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충주26.6℃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7.9℃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7.4℃
  • 흐림안동28.6℃
  • 구름많음상주27.6℃
  • 구름많음포항29.5℃
  • 구름많음군산28.5℃
  • 구름많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7.9℃
  • 흐림창원24.8℃
  • 비광주24.5℃
  • 흐림부산24.8℃
  • 흐림통영23.7℃
  • 흐림목포25.9℃
  • 비여수24.3℃
  • 구름많음흑산도23.4℃
  • 흐림완도25.7℃
  • 흐림고창26.7℃
  • 흐림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7.3℃
  • 흐림제주27.3℃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4.5℃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6.2℃
  • 흐림강화26.2℃
  • 구름많음양평26.5℃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8.7℃
  • 구름많음홍천25.8℃
  • 흐림태백24.8℃
  • 흐림정선군27.3℃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7.3℃
  • 구름많음천안26.8℃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7.5℃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6.9℃
  • 흐림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5.5℃
  • 흐림장수25.7℃
  • 흐림고창군26.3℃
  • 흐림영광군26.9℃
  • 흐림김해시26.0℃
  • 흐림순창군26.5℃
  • 흐림북창원26.5℃
  • 흐림양산시26.1℃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4.6℃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4.6℃
  • 흐림의령군27.0℃
  • 흐림함양군28.1℃
  • 흐림광양시25.6℃
  • 흐림진도군24.7℃
  • 흐림봉화25.6℃
  • 구름많음영주26.3℃
  • 구름많음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9.5℃
  • 구름많음영덕30.6℃
  • 흐림의성28.6℃
  • 구름많음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8.2℃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거창28.8℃
  • 흐림합천28.1℃
  • 흐림밀양27.1℃
  • 흐림산청27.1℃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5.2℃
  • 흐림26.0℃
한국무역협회, 마크롱 대통령, 명시적 환경보호 규정 추가 등 EU 기본권헌장 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 마크롱 대통령, 명시적 환경보호 규정 추가 등 EU 기본권헌장 개정 추진

  • 기자
  • 등록 2022.01.21 09:05
  • 조회수 282
한국무역협회

 

프랑스는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삼림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수) 유럽의회 연설에서 명확한 환경보호 규정 추가 및 낙태 권리 인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이 직면한 최대 도전과제로 지적, 수소·배터리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등 실제 행동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물다양성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의장국 임기 중 최우선 추진 방침이다.

무역협정에 비판적인 좌파 의원이 질의에 대해, 프랑스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을 환경보호 관점에서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 향후 EU의 무역협정은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 협상 및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의 3월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2월초 및 3월초 협상에서 최종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 차례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회원국에 대한 특정 분야의 IPI 규정적용 면제 권한, 저개발국 면제 및 규정 적용기준 금액 등이 법안의 주요 쟁점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 : http://1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