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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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 발표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대응을 위해 4기 TF 구성·운영

백양종 기자
등록 2022.02.10 12:38
조회수 223

‘22.2.10, 정부는 ｢제4기 인구정책 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폭과 속도가 커진 만큼 지난 1~3기에 이어 올해에도 4기 범정부 인구정책 TF를 운영할 계획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기존전망보다 확대되고,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 등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이후 급격한 고령화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4.7%)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예상(’19년 장래인구추계)보다 감소폭이 확대되고, 50년후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학령인구는 향후 5년간 초등(△14.2%)·대학(△23.8%)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병역자원의 경우에도 향후 5년간 큰 폭으로 급감했다.(20세 남성인구 30.8% 감소)

지역별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역인구가 감소하고,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는 20년만에 10% 이상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등 지역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었다.

‘20년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 고령층 진입 이후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노년부양비가 ‘33년까지 약 2배, ’70년에 약 5배 증가 전망이다.

출산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0.70까지 하락하는 등 단기간내 집중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4기 인구 TF에서는 ➊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➋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➌고령사회 대비 뿐만 아니라 ➍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집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인구 충격 현실화 시점에 따른 시급성(Priority)을 감안하여 분야·과제별 대응시기를 단기(5년내 대응시급), 중기(10년내 성과 필요), 장기(10년후 충격 가시화)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예정이다.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제4기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2월중으로 출범시키고, 작업반 논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각 분야별 전략과 세부대책들을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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