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6 (월)

  • 흐림속초10.3℃
  • 흐림11.8℃
  • 흐림철원9.9℃
  • 흐림동두천13.0℃
  • 흐림파주11.6℃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11.6℃
  • 박무백령도10.4℃
  • 흐림북강릉9.4℃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2.8℃
  • 구름많음인천14.1℃
  • 구름많음원주11.7℃
  • 흐림울릉도9.9℃
  • 구름많음수원13.7℃
  • 구름많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2.3℃
  • 맑음서산11.7℃
  • 흐림울진12.2℃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1℃
  • 구름많음추풍령11.1℃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많음상주11.8℃
  • 비포항13.7℃
  • 맑음군산12.2℃
  • 구름많음대구12.5℃
  • 맑음전주13.2℃
  • 비울산12.4℃
  • 구름많음창원15.2℃
  • 흐림광주13.7℃
  • 비부산14.0℃
  • 흐림통영14.8℃
  • 구름많음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6.0℃
  • 박무흑산도13.0℃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고창11.4℃
  • 구름많음순천9.7℃
  • 구름많음홍성(예)12.4℃
  • 맑음13.6℃
  • 구름많음제주17.3℃
  • 흐림고산17.0℃
  • 구름많음성산19.0℃
  • 흐림서귀포18.1℃
  • 구름많음진주12.2℃
  • 구름많음강화12.8℃
  • 흐림양평13.2℃
  • 흐림이천12.7℃
  • 흐림인제9.6℃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6.6℃
  • 구름많음정선군9.8℃
  • 구름많음제천9.8℃
  • 맑음보은12.0℃
  • 구름많음천안13.4℃
  • 맑음보령11.7℃
  • 구름많음부여14.0℃
  • 맑음금산12.7℃
  • 맑음12.9℃
  • 맑음부안11.4℃
  • 맑음임실14.4℃
  • 맑음정읍12.1℃
  • 구름많음남원14.0℃
  • 흐림장수10.7℃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1.3℃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0.6℃
  • 구름많음북창원15.2℃
  • 구름많음양산시12.8℃
  • 흐림보성군14.0℃
  • 구름많음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4.9℃
  • 흐림해남14.9℃
  • 구름많음고흥13.9℃
  • 구름많음의령군13.4℃
  • 흐림함양군11.8℃
  • 맑음광양시14.4℃
  • 구름많음진도군11.5℃
  • 흐림봉화10.3℃
  • 흐림영주10.2℃
  • 구름많음문경11.5℃
  • 구름많음청송군9.9℃
  • 흐림영덕11.1℃
  • 구름많음의성11.6℃
  • 구름많음구미11.8℃
  • 구름많음영천12.2℃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2.2℃
  • 흐림합천13.7℃
  • 구름많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2.6℃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3.0℃
  • 구름많음13.5℃
제이유네트워크 피해자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제이유네트워크 피해자들

" 20년 이어진 고통을 호소하며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 "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제이유네트워크 관련 거래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가 아닌 금융 거래에 해당한다며, 과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피해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탄원서에 따르면, 제이유 사업은 단순 상품 판매가 아닌 투자금 유치와 후원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한 구조였으며, 회원들이 물품 구매 명목으로 자금을 납입했으나 실제 목적은 상품 소비가 아닌 수익 창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tanwon.jpeg

 

 

피해자 측은 202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화공급거래 무효확인 결정과 과거 법원 판결, 조세심판 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관련 사건에서 부가세 환급 사례가 있음을 언급하며, 다른 피해자에게도 형평성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탄원자들은 장기간의 피해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고령화된 피해자들이 생전에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지난 20년간 쌓여온 억울함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바라고 있다.

 

 

이번 탄원서에는 관련 법원 결정문과 조세심판 자료, 부가세 환급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 피해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거래의 법적 성격과 개별 환급 가능성은 관련 법령과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제이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번 탄원서 제출을 계기로 정부의 검토와 적절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승희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