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수)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23.5℃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7.3℃
  • 흐림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3.7℃
  • 비백령도22.5℃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강릉24.0℃
  • 구름많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7.6℃
  • 흐림인천27.6℃
  • 흐림원주27.5℃
  • 안개울릉도23.7℃
  • 흐림수원27.5℃
  • 구름많음영월22.3℃
  • 흐림충주26.2℃
  • 구름많음서산27.9℃
  • 구름많음울진24.5℃
  • 맑음청주26.9℃
  • 구름많음대전26.7℃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4.4℃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5.7℃
  • 구름많음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5.2℃
  • 구름많음전주26.3℃
  • 맑음울산24.7℃
  • 구름많음창원25.5℃
  • 구름많음광주26.1℃
  • 흐림부산24.5℃
  • 구름많음통영23.8℃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5.0℃
  • 안개흑산도22.1℃
  • 맑음완도25.4℃
  • 구름많음고창25.5℃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홍성(예)26.1℃
  • 구름많음25.4℃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고산24.4℃
  • 맑음성산25.3℃
  • 흐림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4.5℃
  • 흐림강화27.6℃
  • 맑음양평25.4℃
  • 맑음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3.7℃
  • 구름많음태백21.2℃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3.5℃
  • 구름많음보은24.8℃
  • 맑음천안26.2℃
  • 구름많음보령27.4℃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3℃
  • 구름많음25.3℃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남원26.6℃
  • 구름많음장수23.1℃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2℃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많음보성군26.0℃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4.7℃
  • 구름많음의령군24.5℃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5.1℃
  • 구름많음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1.4℃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5.9℃
  • 구름많음영천22.9℃
  • 구름많음경주시24.6℃
  • 구름많음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5.1℃
  • 구름많음밀양25.8℃
  • 구름많음산청24.9℃
  • 맑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4.2℃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수사정보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의 이원화

법무부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2021. 1. 1.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여, ｢검찰청법｣ 제4조제1항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출처 : 법무부
웹사이트 : http://3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 인천시 남동구자율방범연합대 남동경찰서 집체교육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율방범연합대 & 논현경찰서 범예계 합동순찰
박정인교수기사.jpg 한국스트릿힙합협회, 몽골 친바트 노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스트릿힙합협회는 2026년 3월 26일 몽골의 재단법인 친바트 노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한국스트릿힙합협회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