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구름많음속초13.6℃
  • 흐림19.9℃
  • 흐림철원19.2℃
  • 흐림동두천18.8℃
  • 흐림파주19.5℃
  • 흐림대관령16.7℃
  • 흐림춘천19.3℃
  • 흐림백령도14.5℃
  • 흐림북강릉15.5℃
  • 흐림강릉16.7℃
  • 흐림동해17.4℃
  • 흐림서울20.1℃
  • 흐림인천17.4℃
  • 흐림원주19.9℃
  • 박무울릉도15.3℃
  • 흐림수원19.0℃
  • 흐림영월18.8℃
  • 흐림충주19.5℃
  • 흐림서산19.0℃
  • 흐림울진15.7℃
  • 비청주18.8℃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7.1℃
  • 흐림안동19.1℃
  • 흐림상주17.8℃
  • 흐림포항17.4℃
  • 흐림군산18.0℃
  • 흐림대구18.9℃
  • 흐림전주18.8℃
  • 흐림울산17.7℃
  • 흐림창원18.0℃
  • 흐림광주17.8℃
  • 연무부산18.2℃
  • 흐림통영17.4℃
  • 비목포16.3℃
  • 비여수14.2℃
  • 비흑산도11.4℃
  • 흐림완도14.3℃
  • 흐림고창17.7℃
  • 흐림순천11.9℃
  • 비홍성(예)18.7℃
  • 흐림17.5℃
  • 비제주18.0℃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6.7℃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3.7℃
  • 흐림강화18.1℃
  • 흐림양평19.8℃
  • 흐림이천18.7℃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19.7℃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18.4℃
  • 흐림제천18.6℃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8.5℃
  • 흐림보령18.7℃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7.2℃
  • 흐림17.6℃
  • 흐림부안18.1℃
  • 흐림임실18.1℃
  • 흐림정읍16.9℃
  • 흐림남원15.7℃
  • 흐림장수16.7℃
  • 흐림고창군16.9℃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20.1℃
  • 흐림순창군17.2℃
  • 흐림북창원19.4℃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14.9℃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5.8℃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18.8℃
  • 흐림문경17.1℃
  • 흐림청송군20.7℃
  • 흐림영덕18.3℃
  • 흐림의성19.8℃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9.9℃
  • 흐림경주시20.1℃
  • 흐림거창15.9℃
  • 흐림합천17.2℃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13.9℃
  • 흐림거제16.3℃
  • 흐림남해14.5℃
  • 흐림20.8℃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뉴스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수사정보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의 이원화

법무부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다.

또한, 2021. 1. 1.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하여, 대검찰청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2. 주요 내용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한다.

수사정보의 ▴생성, ▴검증, ▴처리(수사지휘) 업무의 분리를 통해 정보 업무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재설계했다.

대검찰청에서 생성하는 수사정보의 ‘수집･관리･분석’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여, ｢검찰청법｣ 제4조제1항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는 별도의 회의체에서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하게 된다.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수사정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출처 : 법무부
웹사이트 : http://3
백양종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천재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 오선장 13번째 "분홍빛 고래불 엘레지 "
  • 김성수 남동구청장 예비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공약 언급…“남동구 발전 기회”
  •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성료
박정인교수기사.jpg 한국스트릿힙합협회, 몽골 친바트 노민 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한국스트릿힙합협회는 2026년 3월 26일 몽골의 재단법인 친바트 노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한국스트릿힙합협회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