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4 (월)

  • 구름많음속초30.2℃
  • 구름많음31.3℃
  • 구름많음철원29.8℃
  • 맑음동두천29.2℃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대관령26.7℃
  • 구름많음춘천31.2℃
  • 맑음백령도28.1℃
  • 맑음북강릉32.7℃
  • 맑음강릉34.5℃
  • 맑음동해29.0℃
  • 맑음서울30.9℃
  • 맑음인천29.0℃
  • 맑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9.1℃
  • 맑음수원30.0℃
  • 맑음영월31.1℃
  • 맑음충주31.9℃
  • 맑음서산30.0℃
  • 맑음울진29.0℃
  • 맑음청주32.4℃
  • 맑음대전32.4℃
  • 맑음추풍령28.4℃
  • 맑음안동33.2℃
  • 맑음상주32.2℃
  • 맑음포항33.8℃
  • 맑음군산29.4℃
  • 맑음대구34.3℃
  • 맑음전주31.2℃
  • 맑음울산32.0℃
  • 맑음창원31.3℃
  • 맑음광주32.5℃
  • 맑음부산32.1℃
  • 맑음통영31.0℃
  • 맑음목포31.0℃
  • 맑음여수30.4℃
  • 맑음흑산도31.3℃
  • 맑음완도31.3℃
  • 맑음고창30.5℃
  • 맑음순천30.2℃
  • 맑음홍성(예)31.1℃
  • 맑음30.2℃
  • 맑음제주31.6℃
  • 구름많음고산28.8℃
  • 맑음성산30.1℃
  • 구름많음서귀포30.6℃
  • 맑음진주30.7℃
  • 구름많음강화27.2℃
  • 맑음양평30.4℃
  • 맑음이천30.8℃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1℃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30.0℃
  • 맑음보은30.7℃
  • 맑음천안29.9℃
  • 맑음보령29.4℃
  • 맑음부여30.9℃
  • 맑음금산30.7℃
  • 맑음30.5℃
  • 맑음부안30.1℃
  • 맑음임실30.5℃
  • 맑음정읍30.7℃
  • 맑음남원32.9℃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0.7℃
  • 맑음영광군30.6℃
  • 맑음김해시32.1℃
  • 맑음순창군31.7℃
  • 맑음북창원32.6℃
  • 맑음양산시32.2℃
  • 맑음보성군30.9℃
  • 맑음강진군31.3℃
  • 맑음장흥30.4℃
  • 맑음해남31.6℃
  • 맑음고흥31.1℃
  • 맑음의령군32.0℃
  • 맑음함양군33.3℃
  • 맑음광양시31.5℃
  • 맑음진도군30.2℃
  • 맑음봉화29.7℃
  • 맑음영주29.6℃
  • 맑음문경29.7℃
  • 맑음청송군34.1℃
  • 맑음영덕30.4℃
  • 맑음의성33.1℃
  • 맑음구미27.8℃
  • 맑음영천33.1℃
  • 맑음경주시33.1℃
  • 맑음거창32.4℃
  • 맑음합천32.1℃
  • 맑음밀양33.6℃
  • 맑음산청31.8℃
  • 맑음거제29.6℃
  • 맑음남해30.4℃
  • 맑음31.8℃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 경찰 단속 시 외국인 비자 및 신분 확인 절차 강화
- 체류 자격 위반 확인 시 출입국·외국인청 인계 의무화
- 경찰청·법무부 간 상시 공조 단속 체계 구축

KakaoTalk_20260416_221913107_09.jpg

 서울 경찰청 앞 1인 시위 일반 라이더

 

 

최근 배달 업계에서 외국인 불법 배달 및 이륜 차 위반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에 따르면 일부 배달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정 사용, 체류 자격 외 취업 의심, 무면허 운전 및 보험 미확인 상태 운행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까지 이어지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경고 수준에 그치거나, 외국인의 비자 상태 확인 및 출입국 당국 인계 절차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배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정조’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은 단순 적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자 확인, 위법 여부 판단, 출입국 인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과 법무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단속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활성화와 포상금 제도 확대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자격 외 활동은 제한되며(제18조), 취업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20조). 위반 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제46조). 또한 「도로교통법」은 신호 준수 의무(제5조)와 무면허 운전 금지(제43조)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단속 문제가 아닌 출입국 질서, 교통 안전, 그리고 공정 경쟁과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 → 확인 → 인계”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Tag
#“단속은 시작일 뿐”…외국인 불법배달 # 공조 단속 체계 구축 필요
정수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