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 맑음속초8.5℃
  • 맑음1.6℃
  • 구름많음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2.9℃
  • 맑음파주2.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3.2℃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7.6℃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6.8℃
  • 구름많음인천9.4℃
  • 맑음원주4.0℃
  • 구름많음울릉도15.2℃
  • 맑음수원6.9℃
  • 맑음영월2.0℃
  • 흐림충주3.3℃
  • 흐림서산6.4℃
  • 맑음울진9.1℃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5.2℃
  • 흐림추풍령4.5℃
  • 흐림안동6.4℃
  • 흐림상주4.9℃
  • 흐림포항12.1℃
  • 구름많음군산8.6℃
  • 구름많음대구9.7℃
  • 구름많음전주6.3℃
  • 구름많음울산11.6℃
  • 구름많음창원11.7℃
  • 구름많음광주10.0℃
  • 맑음부산14.3℃
  • 구름많음통영13.9℃
  • 흐림목포10.8℃
  • 구름많음여수13.8℃
  • 구름많음흑산도15.0℃
  • 구름많음완도12.7℃
  • 구름많음고창7.4℃
  • 흐림순천4.9℃
  • 박무홍성(예)3.9℃
  • 맑음2.8℃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5.8℃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18.6℃
  • 흐림진주5.4℃
  • 구름많음강화4.3℃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2.2℃
  • 흐림태백2.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7℃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2.7℃
  • 구름많음보령8.8℃
  • 흐림부여4.8℃
  • 구름많음금산2.9℃
  • 맑음4.8℃
  • 구름많음부안7.3℃
  • 구름많음임실3.5℃
  • 흐림정읍6.0℃
  • 구름많음남원5.5℃
  • 구름많음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7.3℃
  • 구름많음영광군7.9℃
  • 구름많음김해시10.2℃
  • 흐림순창군5.3℃
  • 구름많음북창원10.6℃
  • 구름많음양산시14.3℃
  • 구름많음보성군9.1℃
  • 흐림강진군9.1℃
  • 구름많음장흥8.9℃
  • 구름많음해남10.1℃
  • 구름많음고흥13.0℃
  • 흐림의령군5.0℃
  • 흐림함양군4.9℃
  • 구름많음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1.3℃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6.4℃
  • 흐림문경5.7℃
  • 흐림청송군4.2℃
  • 흐림영덕9.4℃
  • 흐림의성6.1℃
  • 구름많음구미5.2℃
  • 구름많음영천7.0℃
  • 맑음경주시7.4℃
  • 구름많음거창4.4℃
  • 흐림합천6.1℃
  • 구름많음밀양8.0℃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거제11.2℃
  • 구름많음남해11.3℃
  • 구름많음10.9℃
이재명 대통령님께 “ 주권자인 국민이 고한다.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이재명 대통령님께 “ 주권자인 국민이 고한다. ”

피해자들은 이른바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자살, 질병, 가정 파괴 등 심각한 사회적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 어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충격으로 가족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이미 돌아가신 경우도 있었다. 고령 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제발 내 돈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이 대기업 한국자산신탁이 저지른 341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서류 및 48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임 청장이 사건을 덮으면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313명의 국민이 연루되었고, 그 중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5.jpeg


 

 

법원에서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이유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세청과 피해자들 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연장된 소송 절차로 인해 피해 복구 시한 90일(10월 24일) 도래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6.jpeg

 


피해자들은 특히, 임 청장이 사건 해결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그가 조세 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조속하게 정리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10월 7일 1차 회의 이후 국세청 측의 무응답은 유착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7.jpeg

 


전문가들은 “법 앞의 평등과 세원의 공평 과세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에 명시된 환급금 지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 정의 실현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8.jpeg

 


국민들은 “임광현 청장이 범죄 결탁의 중심에 있다면, 즉각 해임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길바닥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4.jpeg

주권자인국민이고한다-009.jpeg

이 사건은 국민주권과 정의 실현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상은 현재 제기된 피해자들의 고통과 의혹을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정리한 신문기사 문안입니다. 추가 취재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나, 국민의 입장과 피해 현실을 충분히 담았습니다.


 - 검경합동신문사 이승희 기자 -

Tag
##국세청장 #조세심판관 #진상규명
이승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