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 (목)

  • 흐림속초11.6℃
  • 비9.1℃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10.0℃
  • 흐림파주9.3℃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9.5℃
  • 비백령도7.9℃
  • 비북강릉12.1℃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2℃
  • 비서울9.4℃
  • 비인천9.5℃
  • 흐림원주8.4℃
  • 비울릉도12.9℃
  • 비수원9.1℃
  • 흐림영월7.3℃
  • 흐림충주9.0℃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3.7℃
  • 비청주10.3℃
  • 비대전10.0℃
  • 흐림추풍령10.5℃
  • 비안동9.9℃
  • 흐림상주7.5℃
  • 비포항15.1℃
  • 흐림군산13.6℃
  • 비대구13.7℃
  • 비전주15.5℃
  • 비울산13.2℃
  • 비창원13.8℃
  • 비광주15.9℃
  • 비부산13.5℃
  • 흐림통영14.0℃
  • 비목포16.4℃
  • 비여수14.1℃
  • 비흑산도14.7℃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6.3℃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9.1℃
  • 흐림9.3℃
  • 천둥번개제주19.7℃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4℃
  • 천둥번개서귀포18.1℃
  • 흐림진주11.0℃
  • 흐림강화9.4℃
  • 흐림양평9.3℃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10.6℃
  • 흐림홍천9.2℃
  • 흐림태백9.8℃
  • 흐림정선군9.3℃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11.5℃
  • 흐림천안9.8℃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8℃
  • 흐림9.4℃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7.1℃
  • 흐림남원17.2℃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6.2℃
  • 흐림영광군16.5℃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6.0℃
  • 흐림북창원15.0℃
  • 흐림양산시15.2℃
  • 흐림보성군15.0℃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7.0℃
  • 흐림고흥15.8℃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3.1℃
  • 흐림광양시14.3℃
  • 흐림진도군16.8℃
  • 흐림봉화8.3℃
  • 흐림영주6.8℃
  • 흐림문경7.6℃
  • 흐림청송군14.0℃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2.3℃
  • 흐림구미11.9℃
  • 흐림영천12.9℃
  • 흐림경주시14.3℃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0.6℃
  • 흐림밀양14.5℃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5.3℃
  • 비14.4℃
예천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예천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재확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예방

2026 03 05 선관위 공직선거법 교육(총무과)6.JPG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5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확인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중심으로 2부에 걸쳐 운영됐다.


1부에서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와 함께 각종 행사 추진, 보도자료 작성 등 일상적인 행정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선거일 전 시기별 제한 행위, 기부행위 금지 및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등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을 사례 위주로 안내해 이해를 높였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공무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다뤘다. 

 

2026 03 05 선관위 공직선거법 교육(총무과)47.JPG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 유형과 법령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법령 적용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참석자들이 업무 수행 중 궁금했던 사례를 직접 질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해석과 적용 기준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예천군은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공직선거법 관련 법령 안내와 사례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