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속초12.2℃
  • 흐림19.6℃
  • 흐림철원18.6℃
  • 흐림동두천18.8℃
  • 흐림파주17.6℃
  • 흐림대관령14.1℃
  • 흐림춘천19.6℃
  • 구름많음백령도9.2℃
  • 박무북강릉13.4℃
  • 흐림강릉14.5℃
  • 흐림동해14.4℃
  • 흐림서울19.4℃
  • 흐림인천15.6℃
  • 흐림원주19.1℃
  • 흐림울릉도13.3℃
  • 비수원18.3℃
  • 흐림영월16.9℃
  • 흐림충주18.3℃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14.9℃
  • 비청주17.2℃
  • 비대전15.1℃
  • 흐림추풍령10.8℃
  • 비안동15.5℃
  • 흐림상주12.9℃
  • 흐림포항17.3℃
  • 흐림군산12.8℃
  • 비대구14.3℃
  • 비전주13.0℃
  • 비울산14.2℃
  • 비창원13.4℃
  • 비광주12.9℃
  • 비부산13.3℃
  • 흐림통영12.9℃
  • 비목포13.4℃
  • 비여수12.3℃
  • 비흑산도10.2℃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2.3℃
  • 흐림순천11.4℃
  • 비홍성(예)17.5℃
  • 흐림16.4℃
  • 비제주17.0℃
  • 구름많음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6.3℃
  • 비서귀포17.2℃
  • 흐림진주11.6℃
  • 흐림강화17.3℃
  • 흐림양평19.2℃
  • 흐림이천18.3℃
  • 흐림인제18.3℃
  • 흐림홍천19.4℃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6.8℃
  • 흐림보은13.4℃
  • 흐림천안18.1℃
  • 흐림보령13.0℃
  • 흐림부여12.2℃
  • 흐림금산13.1℃
  • 흐림14.7℃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2.3℃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2.5℃
  • 흐림김해시13.5℃
  • 흐림순창군12.2℃
  • 흐림북창원14.6℃
  • 흐림양산시13.8℃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13.1℃
  • 흐림장흥13.5℃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2.5℃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0.7℃
  • 흐림광양시12.4℃
  • 흐림진도군13.5℃
  • 흐림봉화16.0℃
  • 흐림영주17.3℃
  • 흐림문경12.9℃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2℃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14.3℃
  • 흐림경주시15.2℃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3.3℃
  • 흐림남해12.0℃
  • 비14.6℃
특허청,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 위해 다양한 의견 청취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 위해 다양한 의견 청취한다!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표사용·침해 관련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특허청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공청회를 3월 24일(목) 오후 2시, 드리움(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표 사용 및 침해 관련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법조계·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된다.

공청회는 상표법개정안 소개 등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특허청이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상표법 쟁점 및 상표법 개정안 소개’를 발표하고, 이와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을 맡았던 한양대 김병일 교수가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와 상표 사용 및 침해’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문가 지정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나종갑 교수, 엘지생활건강 민경환 상무, 김앤장 법률사무소 유영선 변호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유정희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하여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메타버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표법 개정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를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특허청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되며,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 작성을 활용하여 누구나 제출가능하다.
출처 : 특허청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