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흐림속초10.7℃
  • 구름많음14.7℃
  • 구름많음철원15.8℃
  • 흐림동두천16.3℃
  • 구름많음파주17.9℃
  • 흐림대관령4.9℃
  • 구름많음춘천15.1℃
  • 구름많음백령도10.7℃
  • 흐림북강릉9.4℃
  • 흐림강릉9.9℃
  • 흐림동해9.9℃
  • 흐림서울17.8℃
  • 흐림인천17.5℃
  • 흐림원주16.1℃
  • 흐림울릉도10.3℃
  • 흐림수원17.4℃
  • 흐림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6.3℃
  • 구름많음서산17.8℃
  • 흐림울진11.1℃
  • 흐림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8.5℃
  • 흐림추풍령14.0℃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5.6℃
  • 흐림포항12.9℃
  • 구름많음군산13.3℃
  • 흐림대구15.2℃
  • 구름많음전주19.1℃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9.1℃
  • 흐림부산15.7℃
  • 흐림통영15.3℃
  • 흐림목포13.1℃
  • 흐림여수16.2℃
  • 흐림흑산도11.1℃
  • 구름많음완도19.4℃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19.1℃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제주16.3℃
  • 구름많음고산12.4℃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8.3℃
  • 흐림진주16.5℃
  • 흐림강화17.1℃
  • 흐림양평16.3℃
  • 흐림이천17.3℃
  • 구름많음인제10.7℃
  • 흐림홍천14.4℃
  • 흐림태백7.0℃
  • 흐림정선군9.9℃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보령17.6℃
  • 흐림부여18.5℃
  • 구름많음금산17.5℃
  • 구름많음18.0℃
  • 구름많음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7.8℃
  • 흐림정읍16.8℃
  • 구름많음남원18.5℃
  • 흐림장수15.9℃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5.6℃
  • 구름많음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6.5℃
  • 흐림양산시15.0℃
  • 구름많음보성군18.4℃
  • 구름많음강진군19.2℃
  • 구름많음장흥20.1℃
  • 구름많음해남17.0℃
  • 구름많음고흥19.0℃
  • 흐림의령군15.9℃
  • 흐림함양군17.7℃
  • 흐림광양시16.3℃
  • 흐림진도군13.7℃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6.3℃
  • 흐림청송군12.7℃
  • 흐림영덕11.1℃
  • 흐림의성15.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6.0℃
  • 흐림산청17.4℃
  • 흐림거제15.1℃
  • 흐림남해16.0℃
  • 흐림14.8℃
국민권익위원회, 법조·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80명 위촉 '반부패규범 자문단’ 출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조·학계·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80명 위촉 '반부패규범 자문단’ 출범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등에
따라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 수행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반부패 법령 해석 및 정책자문을 수행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이 이번 달 1일 출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조·학계·재정·행정·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0명을 위촉하고 향후 2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행위규범과 부패영향평가·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등 다양한 부패방지제도를 운영하고 법령·제도별로 해석자문단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법 해석 요청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법령 해석 수요에 대응하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반부패 사안에 접근하기 위해 ‘반부패규범 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언론보도 등 국민적 관심 사항,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경우, 다수 법령이 관련된 문제 등 사회적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의 법령 적용·해석과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다양한 반부패 행위규범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신 자문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자문위원의 다양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 : http://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