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목)

  • 흐림속초24.1℃
  • 비24.1℃
  • 흐림철원26.9℃
  • 흐림동두천25.7℃
  • 흐림파주27.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4.4℃
  • 박무백령도22.2℃
  • 비북강릉24.9℃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5.5℃
  • 천둥번개서울24.2℃
  • 비인천24.4℃
  • 흐림원주22.6℃
  • 흐림울릉도24.3℃
  • 천둥번개수원22.7℃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1.3℃
  • 흐림서산22.8℃
  • 흐림울진
  • 비청주23.1℃
  • 비대전24.0℃
  • 흐림추풍령23.3℃
  • 비안동23.0℃
  • 흐림상주22.8℃
  • 구름많음포항31.0℃
  • 흐림군산22.9℃
  • 구름많음대구30.1℃
  • 비전주23.9℃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28.4℃
  • 흐림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7.5℃
  • 구름많음통영27.7℃
  • 비목포23.2℃
  • 흐림여수26.7℃
  • 비흑산도23.2℃
  • 흐림완도29.2℃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4.2℃
  • 흐림22.1℃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9.0℃
  • 구름많음서귀포28.7℃
  • 구름많음진주26.7℃
  • 흐림강화25.7℃
  • 흐림양평22.5℃
  • 흐림이천22.2℃
  • 흐림인제23.9℃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0.8℃
  • 흐림정선군22.4℃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1℃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3.2℃
  • 흐림부여23.5℃
  • 흐림금산23.8℃
  • 흐림23.5℃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5.4℃
  • 흐림고창군21.7℃
  • 흐림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8.8℃
  • 흐림순창군25.1℃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양산시29.4℃
  • 구름많음보성군26.5℃
  • 흐림강진군28.4℃
  • 흐림장흥26.8℃
  • 흐림해남28.2℃
  • 구름많음고흥28.3℃
  • 흐림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5.8℃
  • 흐림광양시27.7℃
  • 흐림진도군26.3℃
  • 흐림봉화21.6℃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5.6℃
  • 흐림영덕25.7℃
  • 흐림의성25.3℃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영천29.4℃
  • 구름많음경주시32.7℃
  • 흐림거창25.6℃
  • 구름많음합천27.5℃
  • 흐림밀양30.2℃
  • 흐림산청26.8℃
  • 구름많음거제27.4℃
  • 흐림남해26.7℃
  • 구름많음29.2℃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2년 지방세제 개선 논의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2년 지방세제 개선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6월 14일(화)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주요 현안 및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발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자문위원회로, 교수, 법조인, 세무사, 언론인, 유관기관 대표 등 지방재정‧세제 분야 민간전문가 24인 및 당연직 정부위원(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지방세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요 지방세 현안에 대한 발표 및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이후 2022년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2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논의하는 2022년 제도개선 과제는 올해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907개 제도개선 과제 중 서면검토,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채택된 과제로 구성되었다.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22년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지방세 제도 역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자치단체 현장의 목소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2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이 성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 http://3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