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오는 8월 24일 부산 송정 쿠무다에서 제90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다. 스포츠 도핑과 선수의 권리보호, 공연·스포츠 입장권 부정판매, 해양레저관광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운영 등 최근 현장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룬다.

학회가 8월 15일 발행한 2026년 제3호 뉴스레터에서도 이들 문제를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현안으로 소개했다. 학회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에 학술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

남기연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학술대회는 이보애 총무이사가 전체 사회를 맡는다. 주종미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세 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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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22일 부산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극장에서 열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78회 추계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학회는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사진=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제공]

제1주제는 박선예 변호사(스포츠윤리센터)가 발표하는 스포츠 도핑 규제의 공정성과 선수의 권리보호다. 김훈주 공주대 교수와 안병한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도핑 규제가 경기의 공정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선수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제2주제는 박정인 덕성여대 교수의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입장권 부정판매 규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다. 오현석 계명대 교수와 김수현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가 토론한다. 공연과 스포츠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입장권 부정판매 문제를 현행 법제와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학회는 앞서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다룬 세미나를 열었다. 입장권 부정판매와 재판매 시장,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다룬 데 이어 이번 부산 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제3주제는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가 발표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이후의 법적 쟁점과 과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지속가능한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윤영 한라대 교수와 박태준 서대문교육복지센터 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해양 분야는 학회가 부산에서 꾸준히 다뤄온 연구 주제이기도 하다. 2023년 9월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제78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당시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의 문제를 살폈다면, 이번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이후 실제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까지 범위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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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회 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부산 송정 일대 해양경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 이후의 법적 쟁점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의 조성·운영 문제가 다뤄진다.

부산시는 해양산업과 관광을 주요 정책 분야로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의 조성과 운영, 안전, 이용자 보호 등도 부산의 해양정책과 맞닿아 있는 분야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법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관련 기관·단체와의 학술교류와 정책적 논의도 앞으로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올해 4월 제89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의 과제를 다뤘고, 6월에는 국회에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 법학을 중심으로 스포츠과학, 산업, 문화·콘텐츠 분야와의 연구도 계속 넓혀가고 있다.

이번 제90회 하계학술대회는 스포츠의 공정성과 선수의 권리, 공연·스포츠 시장의 거래질서, 해양레저관광 법제를 한 자리에서 살펴보는 자리다. 학회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가 부산에서 어떤 구체적인 쟁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