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안내 및 취재, 보도, 동참요청

o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금융부, 정치부 기자님들

o 발신 : 아래 기자회견 주최주관단체들 

o 회견일시 : 2024.06.04. (화) 낮 2시  

o 회견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

o 첨부 : 취재안내 및 보도요청 웹 자보와 피켓 사진 1부(첨부) 

 고위공직자 등이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비자금 조성과 자금세탁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및 범죄수익은닉수수 등을 척결하고 각종 특혜가 없는 공정경제체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아래(별지)와 같이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직접 취재하셔서 신속, 정확, 진실, 공정, 중립 등 보도원칙에 따라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기자회견 취지 등에 공감하면, 누구든지 그 어떤 단체 등이라도 동참 가능하므로 주최주관단체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아래 - 

1. 기자회견 개요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위대한 판결이다!

최태원은 상고포기, 2심 판결이행,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일시와 장소 : 2024.06.04. (화)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동상 앞

주관 :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주최 :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민통선평화교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진실규명 추진회, 시민의 시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 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KOK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외 

* 위 핵심내용 등을 명기하는 현수막(6*0.9m, 좌우양단 각 1m∼1.1m 4각 각목 마감) 1개 등을 발주하고, 퀵 서비스 의뢰

2. 위 핵심내용 외 주요내용

1) 최태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전원 즉각 배상 등을 위해 정경유착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2) 노소영은 본인이 약속한대로 향후 판결확정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을 여성과 교육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라!

3) 최태원이 상고하면, 검찰은 비자금 원금 조성과정, 자금세탁 과정, 범죄수익 은닉·수수·증식 과정,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등에 따라 이루어진 대한석유공사, 이동통신, 하이닉스 등 인수과정을 비롯한 각종 특혜, 경쟁제한 등 파악하여 몰수, 추징 등 포함하여 기소하라!

4) 국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 아래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가귀책사유 각종 피해 배상 등 전용기금 조성 특별법>을 위한 제정하라!

o <고위공직자의 위헌·위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 정의(定義) :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전결권 행사 임명직 공무원 등 

- 위헌·위법행위 정의(定義)

- 소급금지원칙배제 

- 일사부재리원칙배제 

- 시효만료원칙배제 

–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 가중처벌 

- 관련법에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처벌과 중징계 근거규정 마련

o <국가귀책사유 각종 피해배상 전용(專用)기금조성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 각종 범죄수익으로서 국고에 환수된 자금 

- 위 목적으로 복권 발행하고 판매하여 발생한 이익금 

- 국가 특별출연금

- 민간 특별기부금 

- 특별기부자와 양심선언자 등 세금감면, 형벌 감경, 선처 등 명시

3. 현수막 주문과 퀵 서비스 요청 외 사전준비

1) 위 내용 그대로 또는 웹 자보로 제작하여 배포(위 취지에 공감하면 누구든지 또 어떤 단체든지 동참 가능하다는 사실 강조) 

2) 적절한 핵심어 조합하여 손 팻말(피켓) 4개 발주(생략 가능) 

* 소형 피켓(가로*세로 = 45*30cm) 예시

최태원 상고? 즉각 포기!

SK성장비결? 부정부패!

가습기살균제? SK가 참사주범!  

정경유착/범죄수익 국가에 자진반납

3) 취재안내 및 보도요청 작성 및 발송 

4) 회견장 배포용 기자회견문 또는 보도자료 작성 및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