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청・지급현황 '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237,828개사), 유흥시설 6.1%(17,563개사), 실내체육시설 4.9%(14,024개사), 노래연습장 4.7%(13,612개사)...
‘치유의 숲’에서 치유 받고, 지역 특산물도 사고산림청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일(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
2022년 공공 사전청약 계획국토교통부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하여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의 60~80%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7월·10월·11월·12월 등 4차에 거쳐 3.8만호(공공분양 3.2만호, 민간분양 0.6만호)를 공급하였으며, 총 54.3만명(공공분양 39.9만명, 민간분양 14.4만...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등 주요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을 1월 21일 공고하고 지원기업(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22년은 2,97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 1,139개 과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한 중점 세부사업은 ▲ 지역특화산업 육성,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기반구축 및 확장(스케일업) 기술개발 지원 ▲ 산업단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에 이를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을 계획 중인 소상공인에 사업정리상담(컨설팅)부터 법률자문, 채무조정, 점포철거까지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 각종애로를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27,141건의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였으며, 분야별로는 ▲ 점포철거 14,234건, ▲ 사업정리상담(컨설팅) 10,353건, ▲ 법률자문 2,429건,▲ 채...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3호 이슈페이퍼「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효과분석」을 20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제회의 ‘이슈페이퍼’는 퇴직공제, 교육훈련,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등 건설기능인력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는 간략한 보고서 형태의 발간물이다. 이번 호에서는 특성이 유사한 집단을 이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성향점수매칭법(PSM)을 이용하여 전자카드제 시행 초기의 효과를 분석했다.그 결과,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일수 및 신고인원이 뚜렷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전자카드제 시행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1.20일 15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백신·원부자재·장비 상생협력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2일 국무총리 주재 회의 당시 체결한 ‘백신원부자재 상생협력 MOU’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내 백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와 장비에 대한 국내 기술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동 회의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강호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이 공동 주재하고...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1월 20일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2호)를 발간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는 ‘전환 시대의 지역산업과 일자리 위기 및 기회’를 주제로 우리 사회와 산업의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해야 하는지를 고찰한다. 임운택 계명대학교 교수는 ‘심층연구 및 정책분석’에서 '노동의 디지털화의 산업별 특성: 기대, 희망, 불안-독일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노동의 디지털화가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향후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대상 '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업연구원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생산·부가가치 효과, 주력산업보다 높은 고용효과로 일자리 창출 효과 커' 스포츠산업 특수분류와 산업연관표를 연계한 산업연관분석 결과, 스포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6으로 전체 산업 평균(1.79)이나 제조업(1.9), 서비스업(1.68) 등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