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무심코 놓고 간 카드가 범죄 표적, 관리 강화 당부-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북부경찰서(서장 노세호)는 최근 무인 편의점 등 무인 가게에서 신용카드 21개를 훔친 뒤 총 127회에 걸쳐 부정 사용한 30대 A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인 매장에서 이용객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상습적으로 절취하고, 이를 사용해 약 49만 원 상당의 부정 결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 ...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절실"…보완수사·전건 송치 필요성 공감 대검찰청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4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영준 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 검사 수사권한 남용 우려의 원인과 통제방안,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
33개 기관 65명 참석…우수 수사사례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 논의 대검찰청이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병무, 식품, 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56년 도...
수원지검에 설치, '마약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검찰·경찰·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42명, 경찰 33명을 비롯해 관세청, 해양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시 등 유관기관 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검사장급으로 보임될 예정이며, 차장검사와 경무관이 각각 제1·2부본부장을 맡는다. 마약사범 2년 연속 2만 명 초과 합수본 출범 배경에는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월 27일,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폐지된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의 명예 회복 의미도 담고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며 설치에 반대했으나, 이후 복수직급 직위로 배치되거나 이전 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11. 25.~12. 1.)을 맞아, 11월 27일 오후 1시 30분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아동・청소년 범죄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와 사회적으로 논의가 뜨거울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이기도 한 청소년 문제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성매매・성착취 변화 과정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라는 주제로, 이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승현...
경찰대학(학장 김성희)은 2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 세종대왕 콘퍼런스홀에서 한국데이터포렌식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AI) 시대의 법 집행: 디지털 증거와 수사의 혁신과 한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범죄 분석, 대규모 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을 활용한 수사데이터 분석, 디지털포렌식의 증명력 제고, 미래 치안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이 치안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 실무 전문가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12월 1일(월)부터 내년 1월 31일(토)까지 2달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음주 사고(-11.0%, 9,106건→8,107건) 및 사망자(-36.7%, 120명→76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전년 대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잠정) 】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무단으로 1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남,40대)및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남, 30대)등 베트남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11.27.(목)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강제송환하였다. 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4년 사이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5,863회에 걸쳐...
-경찰발전협의회 새출발… ‘더 안전한 세종시’ 만들기 다짐-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남부경찰서(서장 황석헌)는 11월 25일 경찰서 본관 3층 세종실에서 경무과장(경정 오한천)과 경찰발전협의회장(회장 태신애)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 후 기념촬영한 모습 이번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신임 회장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향후 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지역 치안 협력 방안을 논의하...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2일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해양경찰서 부두에서 열린 수산계고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식에 참석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교육부 관계...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 (사)한국농공단지연합회 경북협의회(회장 김형구)와“AI 기반 식물공장형 스마트팜 구축 및 농공단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정근수 의원)는 12월 10일(수),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