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5 (일)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대법원 판결(대법원2016두48485)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이 도입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 및 합병증으로 요양이 결정된 진폐 근로자들은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치유(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여 산재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016년 “진폐는 상병 특성상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되...
가뭄 시 국민행동요령정부는 전국 평균 저수율이 평년수준 이상으로 관리되고 있어, 내년 초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다소 적고 내년 1월까지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어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949.6㎜로 평년대비 91.1% 수준이다. 지난 7월~8월 중부지방의 적은 강수(373.0㎜, 63.4%)로 경기·강원영서 일부지역에는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향후 강수량은 내년 1월까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
행정안전부는 11월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 미래발전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지방의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를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제1세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의회 미래비전과 발전과제’에 관한 주제발표와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의 ‘지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9일 09:00-11: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제33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하여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전략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연설을 했다. 한미재계회의 총회(Korea-U.S. Business Councils Plenary)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기술협력, 기업투자 등 한미간 통상·경제문제를 논의하는 최고민간기구이다. 이번 제33차 총회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국제 경제질서 변화와 한미경제협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화상회의 방식...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4개 부도 임대단지 장기갈등 종지부” 등 5건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종전의 규정과 선례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로 평가 받았다. ① 4개 부도 임대단지(512세대) 장기갈등 종지부 부도임대 매입제도는 민간임대사업자 부도 시, 저소득 임차인의 보증금 보전을 위해 LH가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로, LH 입장에서는 손실 사업이며,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실무자의 감사우려 등으로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여겨...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 변경과 소음 피해지역 내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웨클(WECPNL)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하여 산정하는 웨클 단위는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
도로 살얼음 위험 및 교통사고 예방 수칙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의 각 도로관리청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대책기간 시작을 앞두고 도로관리 관계기관의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개 기관이 참석하여,...
행사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혁신제품의 혁신성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국민이 사용할 새로운 혁신제품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조달청은 9일과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혁신제품 추천위원’ 이 발굴한 29개 제품을 소개하고, 국민이 직접 혁신 제품 선정에 참여하는 하반기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추천위원이 발굴한 생명건강산업·미래차 및 한국판 뉴딜분야의 혁신 유망기업의 혁신성과 참신성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품 분야를 고려해 그린뉴딜·휴먼뉴딜·미래차 분야(...
정읍시, 내장산 단풍절정기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 제공에 ‘총력’정읍시가 내장산의 단풍절정기를 맞아 탐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관광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인 6일과 7일에는 4만 명 이상의 많은 탐방객이 몰렸으며 단풍절정기인 12일까지 탐방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 내장산 집단시설 지구를 비롯한 관광지에서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불법 농특산물 판매 등으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의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5대 불법행위를 근절...
'장수 팔공산' 4분기 정기산행장수군산악연맹은 6일 장수군체육회 주최, 장수군산악연맹 주관으로 2021년 4분기 정기산행을 '장수 팔공산(1,151m)'에서 실시했다. 이날 산행은 50명의 장수군산악연맹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들머리 서구이재-헬기장-팔공산 정상-서구이재 원점회귀(5.6Km) 코스로 팔공산 등산로 자연보호 활동을 펼치며 산악연맹 회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산행 전 들머리 서구이재 주차장에서 김병열 장수군체육회장은 장수 팔공산 정상 표지석 설치 공로로 장수 팔공산 산악회(회장 이남현)에 감사패를 전...
경북도 자매도시인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양위징(杨玉经)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일행이 3일 경북도를 방문해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환담을 갖고,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며 양...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K-반도체 산업을 이끌 미래 기술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경주)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기획 적정성...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지난 2일 주부산미국영사관이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참석은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