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4 (토)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지역 유착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2026년3월 4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며, 9월 16일까지 총 1,863명을 단속하여 72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7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 단속대상) ①부당계약 ②재정비리 ③권한남용 ④내부정보 이용 ⑤불법방임7월추가 ‣(재정비리)공사·물품·용역 등 지출결의서를 면장‧부면장 부재시 행정정보시스템에 몰래 접속하여 결재하는 방법으로, 169회에 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 후 재영업하는 편법・꼼수 영업을최대한방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진행되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구축하여총 387건을 단속하고 운영진・총책 포함 7명을구속했으며,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이상늘어난수치로...
경기도는 2026년 9월18일 화성시 병점구 송화초등학교를 찾아 행정안전부·화성시 등과 함께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윤성진 화성시 제1부시장과 산업부, 식약처, 경찰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현장점검은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내 1,3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추진하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안전점검’의 하나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식품안전·유해환경·제품안전·불법광고물 등 5개 분야다. 참석자들은 교통안전 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이해도 제고와 안정적인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해, 9.18.(금) 경찰청에서 각 시·도경찰청별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 본청·서울경찰청 직속의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한다고밝혔다. 이번 교육은 변화되는 형사사법절차를 현장 수사관들이 혼선 없이 정확히 숙지하도록 돕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9.18. 경찰청 교육 참석자)각 시・도경찰청별 동료강사,...
경찰청(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9월 17일 14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범죄피해자 및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을비롯한 국민, 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민경청회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기대, 국민이 바라는 경찰의 변화 모습을 직접 듣고 이를 경찰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경찰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경청회는 ‘국민이 바라보는 경찰, 국민이 바라는 경찰’을 주제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사전...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판결했다. ※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게시(’23.8. 6.~8.7.) ⇨국제공항 주변 치안유지 및 검거를 위해 18일 동안 총 571명의 경력을 투입 앞서 경찰은 ’23. 11. 허위 폭파 협박 글 게시로 인해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 보완수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2026년 9월 「검사 요구사건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또한,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는 「중요직무범죄수사대」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찰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 검사 요구사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경찰 보완수사의 신속성·완결성 강화 ○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 시에 시·도 경찰청의 수사심의계를 ‘총경급’의 「수사...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과 지난 15일 15시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KB국민 지키미상’은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을 포상하는 시상식이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0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범죄근절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매년 시상식을 열고 일상 속 금융범죄 예방 사례를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국민 10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각자의 ...
경기도가 어미를 잃고 구조된 야생동물들을 전문적인 관리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건강하게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지난 2026년 9월15일 지역 야생동물 보호 민간단체인 임진강생태보존회와 합동으로 재활훈련이 완료된 야생동물을 자연복귀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방생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삵을 비롯해 너구리, 족제비 등 총 16마리다. 이들은 지난 봄·여름 번식기에 어미를 잃거나 탈진·질병 상태로 발견된 어린 새끼들이다. 도민이 구조신고를 하고 민간단체에서 구조해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보냈다. 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9. 15.(화) 14:00~17:00,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성매매 범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현장 간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9.19.∼25.)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근거 특강은 「성매매 범죄 이해와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현장에는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및 성매매 단속・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계장 등이 참석했다. 강사 황금명륜 대표(시민단체 젠더정의행동 G...
2026년 10월 15일, 제이유 사건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약 20년에 걸쳐 해결되지 않은 피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피해자...
2000년대 중반, 불법 다단계 사업인 ‘제이유’ 사건으로 인해 전국 40만 명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터넷 방송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 콘텐츠 유통과...
2021년 서울지방국세청장 임광현 청장이 대기업 한국자산신탁이 저지른 341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서류 및 485억 원 사기 대출 사건을 은폐한 공동정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