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6 (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 및 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월 13일 17시부터 21시까지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4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제7대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재임 기간에 동·서독 통합정책 등 빌리브란트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두 사람은 통일법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범계 장관은 17시 슈뢰더 전 총리 관저에 방문하여 슈뢰더 전 총리 내외의 환영을 받았다. 그 자리...
한국무역협회EU 외교장관이사회는 13일(목) 비공식회의를 개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EU의 지지 및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표명할 예정이다.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 정부관계자는 리투아니아-중국 갈등과 관련, EU 회원국의 연대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이번 비공식 이사회의 주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리투아니아와 이번 문제를 직접 협의한 독일 연방의회 고위관계자는 양국간 갈등을 EU 단일시장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EU의 핵심 가치의 하나인 단일시장의 완결성 유지를 위해 EU 차원에서 ...
한국무역협회공항 이착륙 슬롯 확보를 위해 운항하는 이른바 '유령 항공편'을 둘러싸고, 유럽의 국적항공사와 저가항공사의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EU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사 이착륙 슬롯* 사용률 80% 기준의 적용을 잠정 중단한 후, 2021년 동계(2021.10.31~2022.3.27) 슬롯 사용률 50%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2년 하계(2022.3.28.~10.29)에는 64%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착륙 슬롯은 'use-it-or-lose-it' 방식의 기득권 인정 시스템으로 전년도 운항실적에 따라 차...
농림축산식품부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4일 오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하여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 및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10대 성수품 중 사과, 배, 밤, 대추, 닭고기 가격은 전년 대비 10% 내외 낮은 가격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한파 등으로 가격 상승한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물량(3천톤)을 방출하여 가격 급등 방지를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원자...
정부대전청사 전경관세청은 설명절(2.1.)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1.17.부터 2.4.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설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
국방부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여의도 면적 3.1배)를 해제한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하였으며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고,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
2022산림·임업 전망 참가 안내(축약)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월 20일, '2022 산림·임업 전망발표 대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코엑스 아셈볼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임업 전망 발표대회는 산림·임업·산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와 동향을 종합적으로 진단·전망하고, 산림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올해 산림·임업 전망발표대회는 ‘뉴노멀 시대, 산림·임업·산촌’이라는 큰 주제 아래,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부 공통세션에서는 ‘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산림의 역할과 한국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6,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3,320명을 대상으로 ‘2021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0. 9. 1.~2021. 8. 31.)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 독서량은 4.5권으로 ’19년에 비해 각각 8.2%포인트,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청년층(만 19세 이상~29세 미만)의 독서율은 78.1%로 ’19년에 비해 0.3%포인트 소폭 증가했고, 모든...
국방부한·미·일 3국 국방 고위당국자 간 유선 협의가 2022년 1월 13일 오후 8시에 개최되었다. 오늘 협의에는 한측은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측은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일측은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국의 대표로 참석했다. 3국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특히, 한미는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변화에 대해 심층분석 및 대응 방향 마련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
경북도 자매도시인 중국 닝샤회족자치구 양위징(杨玉经)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 일행이 3일 경북도를 방문해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환담을 갖고,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며 양...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K-반도체 산업을 이끌 미래 기술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한국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경주)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전기획 적정성...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지난 2일 주부산미국영사관이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참석은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