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화)
법무부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지고, 정당한 업...
산업통상자원부'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법 안전분야 주요 내용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따...
산업통상자원부천연가스 수급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 및 보고 규정 신설, ②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범위 확대를 포함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제도 개선이다. 도시가스사업법(제40조 및 제41조)에서 위임한 자가소비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명령(동법 시행령 제20조) 및 보고(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가소비용직수입자들이 안정적인 천연...
아이콘 항공운송 통계국토교통부는 ’21년 항공여객이 전년 대비 7.7% 감소한 3,636만 명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77.5% 감소(’19년 대비 96.4% 감소)한 321만 명을, 국내선 여객은 전년 대비 31.7% 증가(’19년 대비 0.5% 증가)한 3,315만 명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전체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62만 톤을, 수하물을 제외한 항공화물은 전년 대비 17.0% 증가한 340만 톤을 기록했다. (국제선 여객) 델타·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급감한 국제선 항공여...
전남 대표축제-진도신비의 바닷길축제전라남도가 우수 지역축제를 육성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전남 대표축제 1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전남 대표축제는 ▲목포항구축제 ▲여수거북선축제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 ▲곡성세계장미축제 ▲해남미남축제 ▲무안연꽃축제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 ▲장성 황룡강노란꽃잔치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다. 대표축제는 축제심의위원회 20명의 심의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축제 활성화에 높은 축제를 기준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국화를 소재로 다양한 연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할인 행보, 계속된다삼악산 호수케이블카 할인 행보가 계속된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춘천 삼악한 호수케이블카는 새학기 맞이 학생 할인과 강원도민 특별할인을 마련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평가 응시생 대상과 호랑이띠, 조조할인에 이은 할인 행사다. 새학기 맞이 학생 할인은 3월 31일까지며 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이다. 이 기간 학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이용료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같은 기간 강원도민 대상으로 20%를 할인해준다. 이 경우 신분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경우만 해당되며, 주중만 ...
농장 4단계 소독 요령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30차(잠정)(약 578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설 연휴 기간 중 차량과 사람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휴 직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한 2월 3일(목), 농장·축산 관계시설 및 축산차량에 대한 집중소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책자 31호농촌진흥청은 농가의 씨수소 선택에 도움을 주는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31호’를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2가지 형태로 제작, 보급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지난해 12월에 새로 추가된 18마리의 보증씨수소와 기존 씨수소의 갱신된 유전능력정보*가 실려 있다. 엑셀 프로그램은 갱신된 정보를 기반으로 농가가 보유한 암소에 가장 알맞은 씨수소 정액을 추천해 준다. 이번 호부터는 씨수소의 체형형질을 기존 18개월령에서 12개월령으로 전환하여 개선된 유전능력을 제공한다. 체형형질 성적 자료가 약 2배 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22.2.1)에 맞춰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동 협정을 활용한 수출 제고 지원을 위해 지역자유무역협정(FTA)활용지원센터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19일 인천지역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이번 지역 릴레이 설명회는 보다 많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RCEP 활용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세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을 포함한 중...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3일, 8개 정부부처 및 17개 관계기관의 '2022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들이 정부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FTA활용 지원사업을 쉽게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해 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통합 공고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약 6,686억원로서 작년 대비 약 2.5%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내용은 FTA 활용촉진, ...
경상북도는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산업단지에 김창수 위스키증류소㈜ 안동증류소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과 케이(K)-위스키 산업 육성에 속...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3일 영양복합체육센터 내 탁구장에서 제25회 영양군수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탁구협회의 주관으로 진...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7월 1일 의성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의성군수 주재로 ‘물놀이 안전관리 및 여름철 종합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