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화)
국민권익위원회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76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개선 권고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행정 예측가능성, 재량남용 방지 순으로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권익 침해나 권리 제한 규정·제도를 검토하고 182개 법령 중 406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2006년부터 실시해 온 ‘부패영향평가’는 정부가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권고해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 부패통제장...
국민권익위원회소유한 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다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 왔다. ㄱ씨는 2008년 1월에 남편 명의로 주택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증...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16일 오후 2시부터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올 1월에 개정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주요내용과 향후 심사일정 등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관련 주요사항을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2월 14일까지 소정의 신청서(방통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참석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8일 오후 2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5개 기업과 (사)지능정보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여한다.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정책과 지원 사업,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하고 기업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비용과 저작권 걱정 없는 인공지능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월 9일 오후 3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3차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1. 3. 23.)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사업 기간이 5년 연장됨(’23년 → ’28년)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3차 수정계획(안) 연구를 추진했다. 이에 ...
한국무역협회EU와 미국은 4일(금) 오는 2월말부터 EU의 스페인, 네덜란드 및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워싱턴주 사이의 굴, 홍합 등 조개류 수출입이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식품위생을 이유로 EU의 살아있는 굴, 홍합 등 조개류 등 수입을 금지, EU도 같은 이유로 2011년부터 동일한 미국산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합의가 바이든 정부의 범대서양 협력 증진 노력 일환으로 양측 업계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
(진월면 주택화재)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지난 3일 18시 경 광양시 진월면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관계인 장모씨가 마당에서 타는 냄새를 맡고 가족들을 신속 대피시킨 후 집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진화 하여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장모씨는 집 안에서 휴식중이였으며, 빠른 상황판단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주택 바로 인근에 다수 주택, 산림 등이 인접해 있어 초기진화가 늦었으면 불이 번져 막대한피해가 예상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관계자는 “적절한 초기...
1. 우포잠자리나라 전경창녕군은 3일 겨울철 떠오르는 관광지로 우포잠자리나라를 소개했다. 2018년 개관한 우포잠자리나라는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기간의 휴관기간을 활용해 전시 및 체험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강해 지난해 7월 재개관했다. 추운 날씨로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나들이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지만 우포잠자리나라는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겨울철 어린이들이 체험, 탐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지로 손꼽힌다. 전시부문에서 ‘우포늪에 서식하는 곤충 관찰’ 외 15개 주제, 30여 종을 연출...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우수 협업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협업 우수사례집 ‘함께 하면 더욱 커지는 힘, 더욱 나아지는 삶’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거나, 협업인재·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사업 중 대국민 서비스 개선 성과가 탁월한 25건의 협업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협업사례는 중앙행정기관 협업사례 8건, 지방자치단체 협업사례 8건, 공공기관 협업사례 9건이 수록되어 있다....
외교부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3.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 한미 관계,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등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양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로 나오도록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한미...
경상북도는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산업단지에 김창수 위스키증류소㈜ 안동증류소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과 케이(K)-위스키 산업 육성에 속...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3일 영양복합체육센터 내 탁구장에서 제25회 영양군수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탁구협회의 주관으로 진...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7월 1일 의성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의성군수 주재로 ‘물놀이 안전관리 및 여름철 종합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