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8 (수)
환경부환경부는 2월 18일부터 '화관법 민원24'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온라인 접수·처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화관법 민원24'에서는 운반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 허가기관(유역·지방환경청)을 방문(우편)해야만 처리됐다. 환경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의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장별 영업 허가 정보(1만 8,552곳, 2021년 말 기준)를 구축하는 등 이번 유...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재까지의 제도 개선 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제도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황희 장관은 “최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인사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판결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회복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부는 2016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국회에서 공개된 이후 지난 5년간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따라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숲가꾸기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11.~ 3.4.까지 소속 국유림영림단(26개단)·숲가꾸기 패트롤(5개단) 등 266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안전사고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2.15.)되어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하여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5세 이전에도 목돈이...
특허청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과 중소기업에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연수원은 올해 351회의 집합교육과 409개의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고 ①통합 플랫폼의 신규구축을 통한 디지털 교육 강화, ②지식재산 저변확산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③지식재산 종합역량 강화, ④해외 지식재산 교육의 전략적 활용 등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디지털 교육]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원격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에게 편리한 교육환경을 제공...
국방부국립서울현충원은 지난 2년간 유품전시관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2월 17일 국립서울현충원 유품전시관을 재개관한다. 국립서울현충원 유품전시관은 1990년에 건립되어 2008년에 한차례 새 단장 된 바 있으며,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동선을 최적화하였고, 노후된 내부 환경을 전면 개선했다. 유품전시관은 독립의 장, 호국의 장, 특별전시실 등 총 5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자가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참여 공간과 유품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공간 그리고 연령대에 맞는 교육자료를 시청할 수 ...
보건복지부정부는 2월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면이 아닌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이번주 발표 예정(2.18.)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포함, 오미크론 대응 관련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인식을 위원회 내에서 공유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했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설 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5세대(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3사 최고경영자(SKT 유영상 사장, KT 구현모 사장, LGU+ 황현식 사장)와 간담회를 가졌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농어촌 5세대(5G) 공동망 구축 개시, 5세대(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시범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통신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명하였으며, 국민의 눈높...
통계청통계청은 통계데이터를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도시화 분석지도', '행정통계 시각화 지도' 등 2종 시각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2월 17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통해 서비스한다. 동 서비스는 정부기관·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화 분석지도'는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UN 통계위원회의 도시분류 기준에 따라 2000년 이후 도시의 변화상을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또한, '행정통계 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목)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 ...
경상북도는 안동시 풍산읍 경북바이오 2차산업단지에 김창수 위스키증류소㈜ 안동증류소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과 케이(K)-위스키 산업 육성에 속...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3일 영양복합체육센터 내 탁구장에서 제25회 영양군수기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영양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영양군탁구협회의 주관으로 진...
의성군(군수 최유철)은 7월 1일 의성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의성군수 주재로 ‘물놀이 안전관리 및 여름철 종합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여름철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