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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현실화되나… 국감 쟁점화 전망

서울행정법원, 위헌제청 결정…빠르면 올해 안 헌재 결정 날 듯"손실보상 대규모 집단소송 참여하는 소상공인 많아질 것" [검경합동신문 김동일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법이 공포된 2021년 7월 7일 이후의 손실부터 정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부칙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특정시점 이후의 피해 보상만을 인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위헌일 소지가 크다고 ...

김동일

2022-08-24 00:55

결정 어려울 땐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로 꼼꼼히 유불리 따져봐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계약전환을 고려하는 기존 실손의료보험(1-3세대) 가입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를 8월초부터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21.7월 출시된 이후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높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등으로 인해 계약전환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간편계산기'는 "본인의 연간 의료이용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

김용민

2022-08-13 23:03

경주시 최대 숙원사업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준 공식... 착공 17년 만에 확장 개통

경주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안강 중앙로’ 확장공 사가 17년 만에 모두 마무리 짓고 왕복 4차로로 전면 개통됐다. 경주시는 25일 오후 2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일원에 서 주낙영 시장과 서호대 경주시의장, 시·도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된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는 지난 2005년 부터 경주시가 사업비 283억을 들여 안강네거리~산 대삼거리 3....

장성우

2022-02-27 17:44

경주시, 농축수산물 대표 브랜드 ‘천년한우·이사금’ 으로 통합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2년 연속 대상으로 전국적 유명 세를 탄 ‘천년한우’와 ‘이사금’이 경주시의 농축수산 대표 브랜드가 된다. 이에 따라 ‘천년한우 육포’, ‘천년한우 사골곰탕‘ 등 파생 브랜드의 성공적인 판로 안착과 ‘이사금 쌀’의 전국적 인기가 ‘이사금 참가자미’, ‘이사금 미역’, ‘이사금 신선란’ 등으로 이어...

장성우

2022-02-23 09:54

경주시, 2022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 지원

경주시는 관광업계 서비스 질 향상과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광서비스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시행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요 관광지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관광진흥법·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지정되 거나 등록된 음식점과 관광진흥법·청소년활동진흥법 등에 의해 등록된 숙박업소다. 지원대상은 음식점의 경우 입식시설·개방형 주방·화 장실·간판·메뉴판 등의 개선사업이다. 단 지원을 받으 려면 입식시설 개선은 필수다. 숙박업소의 경우 실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