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 · 경찰계 전문 신문 검경합동신문

에너지 차관,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 제1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 주재로 10월 14일 오후 2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TF」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자원 수급 상황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여 에너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에너지 공기업(9개), 민간기업, 학계가 참여하여 가격·수급 현황과 전망, 대응계획 등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동절기 기간중 제2차관 주재로 매주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코...

전은술

2021-10-14 13:03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

전은술

2021-10-14 10:58

국민권익위,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잘못 알아 과태료 부과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 강화해야”

임대사업 등록 시 행정기관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교부와 함께 계약 신고 안내문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송했지만 임대사업자가 이를 오인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첫 소극행정 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처리라도 실제 현장에서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과태료 부과처분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도록 삼척시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삼척시에 임대사업자 등록신...

전은술

2021-10-14 10:55

무굴착 땅속배수기술로 논에서 밭작물 생산성 ‘쑥쑥’

논에서 밭작물을 침수나 과습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 개발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이 시범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되면서 ‘생산성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논 재배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무굴착 땅속배수’ 신기술 시범사업(’18～’20년) 분석 결과, 평균 농작물 수량은 22.2%, 농가 소득은 33% 늘어나고, 기술에 대한 농가 만족도는 88%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트랙터나 굴삭기에 매설기를 연결해 주행을 하며 땅을 파지 ...

전은술

2021-10-14 10:53

탄소중립, 에너지자급(zero energy) 건축물로 다가간다.

최근 국내 모기업의 친환경빌딩이 해외 유수의 초고층빌딩을 제치고 세계적인 건축학회에서 수여하는 건축대상을 받아 주목을 받았다. 수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이 빌딩은 창호와 외장재에 태양광 패널을 접목하여 건물 사용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또한, 일반 주택에서도 태양광, 지열 등을 활용하여 냉·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제로에너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허청은 ‘제로에너지 건축’ 관련 특허출원이 ’20년 560건으로, ‘08년 259건 대비 2.16배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허출...

전은술

2021-10-14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