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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광어양식업을 하는 청구인 ㄱ씨는 올해 3월 24일까지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았다. ㄱ씨는 유효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올해 1월 27일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은술

2021-10-06 11:01

국민권익위,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이미지 안전보호 띠 만들자”최우수 국민생각 선정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해 안전보호 스크린을 만들자는 국민 생각이 3분기 국민생각함 최우수 안건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에 등록된 3분기 국민안건 총 552건 중 우수 생각 5건을 선정해 공개했다. 선정된 우수 생각 5건을 보면,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 양 측면에서 이미지 영상을 투사하고 서서히 사라지게 해 보행자에게는 안전보호 띠 역할을, 운전자에게는 짧은 동화나 공익광고를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두게 하자”라는 의견이 최우수 안건...

전은술

2021-10-06 11:00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피해자 진술서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확인 후 수사해야”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피해자 진술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그대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의 진술서, 가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조서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 민원인이 주장한 가해자의 특수협박죄는 검토하지 않고, 폭행죄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 ㄱ씨는 ‘○○공장에서 가해자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공구 스패너로 위협했다.’며 지구대에 방문해 자필로 피해자 진술서를 제출했다...

전은술

2021-10-06 10:59

고운 우리말 상표,“바다섬김”,“미소배달 등 선정

특허청은 훈민정음 반포 제575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제6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는 우리말 상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고 특허고객 및 심사관의 참여로 진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는 “바다섬김”,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에는 “미소배달”이 각각 선정됐다. 또한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에는 “말,글,손”, “쓸어비”, “산또래”, “일상공감”, “이장님밥상”이 선정됐다. 이 중 “바다섬김”은 ‘바다를 섬기며 자란 김’이라는 뜻으로, ...

전은술

2021-10-06 10:59

천무, 사용자 중심 대군 기술지원으로 군의 불편과 애로사항 해소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10월 6일, 국방신뢰성연구센터에서 육군, 해병대, ㈜한화, 한화디펜스 주식회사, 엘아이지(LIG)넥스원 주식회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무 품질개선협의체 종결회의』를 가졌다. ‘품질개선협의체’는 군-사업관리기관-품질보증기관-생산업체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장비 가동률 향상을 목표로 「사용자 중심 문제 해결-신속한 의사결정」 개념으로 시작된 것으로, 부대 방문이나 야전 품질평가회 등을 통해 수집된 품질개선 안건을 논의하는 소규모 의사결정 조직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최초 양산 단계에서 배치된 ...

전은술

2021-10-06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