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위반 시 과태료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단속 사항은 반...
앞으로는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7일부터「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공모전 공고에서 수상작 공개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
10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최종문 제2차관은 9월 24일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역내 원자력 안전을 위한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 차관은 동북아 지역이 원전 밀집지역인 만큼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번 회의가 역내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3국 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지속되기를...
땅콩탈곡기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나섰다. 27일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각 농가에서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땅콩은 일일이 손으로 고르고 수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작물이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범적으로 서부지소(금왕)에서 땅콩탈곡기와 땅콩탈피기를 구비해 시범 운영한다. 땅콩탈곡기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서부지소에 사용 신청을 하고, 안전사용 요령과 취급 조작교육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하루 8천원이다. 땅콩탈피기는 습식인 관계로...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산부인과 정기 진료 를 지속 운영해 진료 공백 없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년간 복...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60명을 포함한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80명이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
상주시는 4월 9일(목) 상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강의실에서 ‘2026년상반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상주시청, 상주시보건소, 상주시준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