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기계좌 즉시지급정지 위한…

경찰청 협업으로 공무원 사칭 예방 대응...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2일 밝혔다.최근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60건에 달한다.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4건이며,피해액은 총1억2,110만 원에 이른다.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10월‘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왔다.또한,올해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위해 관련 부처에‘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개정을 건의했다.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금융회사는 이를 개인 간 상거래 분쟁으로 판단해 계좌 지급정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수사기관의정식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사기 계좌를 즉시 묶을 수 없어,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이에 경기도는 지난1월27일,공직자 사칭 사기도 보이스피싱과 동일하게 즉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에 공식건의했다.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서‘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이다.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 경찰청 등과 협력해 공무원 사칭 사기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사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카드뉴스와 전단지 등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자치경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는 교육도 확대한다.도 경찰청은 신종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경찰서 누리집과SNS채널을 활용해 예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경기도와31개 시군 또한 관내 소상공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리집 안내를 이어갈 방침이다.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위조 명함이나 계약 정보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명백한 사기이므로,의심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수있는경기도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의성군, 2025년 ‘기본형 공익…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 공개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의 지급정보를 오는 26일까지 공개한다. 이번 정보공개는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이다. 지급정보는 의성군청 홈페이지와 농업e지(nongupez.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개 기간 종료 이후에는 수령자의 요청이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정보의 열람이 제한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4,821농가, 15,459ha에 대해 총 342억 원을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한 바 있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전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며, 적격자로 확인된 농업인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대면 신청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핵심 제도인 만큼, 지급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

질의응답 통해 시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향 제시

안동시는 병오년 첫 번째 소통 행보인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의 날’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12일 강남동을 시작으로 1월 30일 녹전면까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3,200여 명의 시민을 만나며 시정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서는 2026년 안동시 시정 추진 방향과 읍면동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권기창 시장이 직접 주재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는 296명의 시민이 355건의 질문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질문과 건의 사항은 경북대구 행정통합 관련 대응, 파크골프장 운영방식 변경, 중학교 이전 및 스포츠타운 조성, 외국인계절근로자 확대 ,경로당 신축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농업용수 및 상수도 공급, 수돗물 반값 지속 시행, 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 등으로,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 전반에 걸쳐 폭넓게 논의됐다. 권기창 시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에 신속한 처리 지시를 내렸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 법령상 추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는 한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시민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한편,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권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를 안동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과 함께 ‘통합특별시청 소재지는 안동으로!’라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안동시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동시는 이번 공감소통의 날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을 해당 부서를 통해 신속히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건의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읍면동 주민과의 공감소통의 날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시정 추진 동력으로 삼아, 대동화융 일신흥래(大同和融 日新興來)의 마음가짐으로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움트는 안동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역 경관관리 비젼마련, …

경기도는 지난 2026년 1월29일 도 전역의 경관관리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담은「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주민공청회는 경관법 제11조에 따른 법정 절차로,경관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과 전문가,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마련됐다.공청회에서는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함께 전문가 토론,주민 의견 청취가 차례로 진행됐다.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은 도시 확장과 개발수요 증가,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인구구조 및 생활양식 변화 등 경기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반영해 수립 중이다.특히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관의 체계적 관리와 조정을통해 시·군 경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지역 간 균형 있는 경관관리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번 계획에는광역 차원의 경관관리 기본 방향 및 전략 제시,시·군 경관계획과의 연계 및 역할 정립,자연·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관리 체계 구축,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관 형성 방향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관·도시·야간조명 분야 등 전문가와 도민뿐만 아니라,경기도31개 시‧군 경관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 참석해 경관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들은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광역과 기초 경관계획 간 기능과 역할 정립,지역 고유의 경관 자산을반영한 관리 방안,시‧군 경관위원회 및 경관심의 운영과의 연계 필요성 등에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며,향후 경관행정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됐다.경기도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도민·전문가·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면밀히 검토하고,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계획의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4월 중 제3차경기도 경관계획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이번 공청회는 도민과 전문가,시‧군이 함께 경기도 경관의미래 방향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광역과 기초 경관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민과 함께 멋진 경기도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