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문화재단, 2026년 남동구 …

인천시 남동구 남동문화재단은 권역별 특화 거점 운영과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2026년 남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23일 전했다. 이번 전략은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남동구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추진 근거로 마련됐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지원의 제도적 필요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략은 생활문화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일상에서 참여·향유·표현을 실천하고, 생활권 공간을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축적되며, 개인적 만족을 넘어 교류·공유로 확장되는 문화 활동으로 정의했다. 2025년 운영 성과를 보면, 남동생활문화센터는 대관 1,329건(3,987시간), 서창생활문화센터는 대관 1,159건(3,477시간)으로 생활권 거점 기반 공간 이용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동생활문화센터는 2024년 대비 2025년 대관이 69.1% 확장되는 등 이용수요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 기획전시 운영 역시 남동생활문화센터 8회, 서창생활문화센터 6회 운영돼 생활권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혔으며, 서창생활문화센터는 열린 공간 운영 특성을 바탕으로 전시 관람 인원 38,677명 성과를 보이는 등 ‘방문 유입’ 기능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재단은 올해 추진전략으로 △권역 기반 센터 역할 분화 및 목표 재정립 △센터 외 권역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동아리 지원의 ‘분산형 거점’ 전환 △대관을 ‘빌림’에서 ‘참여 진입’으로 바꾸는 참여 전환 모델 고도화 등을 핵심축으로 제시했다. 동아리 지원은 단순 활동비 지원을 넘어, 주민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권 공간(공공시설·학교·도서관·복지관·마을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정기 모임이 자리 잡도록 설계함으로써 ‘행사’가 아닌 ‘습관’으로서의 생활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아울러 생활문화 사업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명을 주민이 권역·기능·경험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비하고, 대관·전시·교육 등 모든 접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해 생활문화로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향후 재단은 1~2월 중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 기본계획과 교육·동아리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2~11월 본격 운영 후 12월 결과 환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열 대표이사는 “이번 기본계획은 두 생활문화센터를 ‘같은 운영’이 아니라 ‘권역의 생활 리듬에 맞춘 역할’로 재정립해, 주민의 참여가 관계와 습관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생활문화를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종교육지원청 설립 시급해” 김…

영종구 출범 맞춘 교육지원청 신설 및 미단초중학교 원안 착공 등 영종국제도시 교육 현안 논의

인천 중구가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아 인천시교육청에 ‘영종교육지원청 조기 설립’과 ‘미단초중학교 원안 착공’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영종국제도시 교육 현안 해결에 더욱 전방위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지난 22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도성훈 교육감을 만나, 영종국제도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정헌 중구청장은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종국제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른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진정한 ‘지역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먼저 김정헌 구청장은 오는 7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출범에 맞춰, 현장 밀착형 교육 행정을 수행할 ‘영종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영종국제도시의 교육 수요가 폭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행정 서비스는 여전히 원도심에 소재한 남부교육지원청이 맡고 있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측은 “영종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오는 1월 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3월부터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구청장은 “교육 시설 확충은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미단초중학교가 원안대로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미단시티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문제를 언급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올해 3월부터 통학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중구 역시 이 같은 교육청의 노력에 발맞춰, 대중교통을 통한 통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며 “영종 지역이 인천을 대표하는‘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 교육청이 앞장서 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구 출범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만큼, 구 차원에서도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영주시, 철도·고속도로· 국도 잇…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 이어가

영주시는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를 연계한 ‘동서축 교통망’ 구축을 위해 주요 국가 교통 인프라 사업 대응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서축 교통망 구상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중심으로 한 국가 철도망 확충과 동서5축 고속도로, 국도 확충 등 철도와 도로를 아우르는 주요 국가 교통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은 충남·충북·경북 3도 13개 시·군을 연결하는 연장 330km 규모의 국가 간선 철도망이다. 영주시는 지난 19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협력체와 공동으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올해 국토교통부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주요 절차에 적극 대응해 해당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 철도망 확충과 병행해 시가지 구간을 관통하는 영동선 철도 이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도심 공간 단절을 해소하고 평면건널목 제거 등 교통 안전 확보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도시 공간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초 영주역 안전연결통로를 개통해 철도 이용객과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철도와 함께 동서5축 고속도로 신설 사업도 추진 중이다. 동서5축 고속도로는 문경~울진(연장 116.1km)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영주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국도28호선 문정~상망 구간 국도 신설 사업’을 포함한 도로 분야 국가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회전교차로 설치와 읍면동 도로 확·포장, 재해 예방 및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림치유원 입구 도로 정비를 통해 관광 접근성과 경관을 개선하고, 두전교차로~봉현유전 구간의 지방도 승격을 추진해 국가산업단지 연계 교통 기반을 강화하며 영주~부석 구간 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통행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를 연계한 동서축 교통망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가 교통망 확충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인프라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급조·밀실, 대구·행정…

중앙정치 종속, 대통령 지시·20조 당근에 미래세대 포기-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려는 추진 방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위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도민과 단 한 차례의 공식적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권리 능력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다섯 가지로 짚었다. 첫째, 행정통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광역시와 광역도는 행정구조·재정구조·인적·물적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천포·사천 통합,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지역 소멸과 침체가 오히려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창원시의 행정비용이 5천763억 원에 달했지만, 자율통합지원금은 33% 수준인 1천906억 원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셋째, 통합 재원 20조 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를 들었다. 도기욱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기반으로 하는데,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분자에서 늘어날수록 모수 구조상 기존 지방교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배분 방식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국세의 급격한 증가 없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넷째, 설령 통합 재원이 지원되더라도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 목적이 붙은 교부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통합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인구와 재정 수요가 큰 지역에 집중될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며 “이는 경북 북부권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지역 소멸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도청 이전 이후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행정·주거·교통 인프라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사실상 활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17조 제2항의 취지는 그만큼 행정체계 개편이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성을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결정에 앞서 상반되는 이익 간 형량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94헌마175). 또한 “대구시는 이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마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하고,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선례가 있다”며 “경북도의회 역시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끝으로 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게임처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경북도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라며 “섣부른 결정보다 절차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