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10월 주요 시행법령 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최종문 제2차관은 9월 24일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구축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역내 원자력 안전을 위한 다자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 차관은 동북아 지역이 원전 밀집지역인 만큼 원자력 안전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며, 이번 회의가 역내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은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3국 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지속되기를...
땅콩탈곡기음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나섰다. 27일 군 농기센터에 따르면, 각 농가에서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는 땅콩은 일일이 손으로 고르고 수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작물이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범적으로 서부지소(금왕)에서 땅콩탈곡기와 땅콩탈피기를 구비해 시범 운영한다. 땅콩탈곡기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서부지소에 사용 신청을 하고, 안전사용 요령과 취급 조작교육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하루 8천원이다. 땅콩탈피기는 습식인 관계로...
영암군청영암군은 젊고 활력있는 영암을 만들기 위한 『2021년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진행 중에 있다. 해당 공모전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모전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암군민이면 참가 가능하며, 공모주제는 인구‧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제출서류는 영암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공고문에 첨부된 공모제안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담당자 이메일제출 또는 영암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방문,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다. 10~11월 중 제안된 안을 심사, 11월...
정선군, 백신접종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판 지원정선군은 백신접종 독려와 사적모임 위반 민원 방지를 위하여 관내 음식점과 카페 등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판 6천 개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음식점을 비롯한 카페 등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 4명 포함 8인까지 가능하지만 다른 고객이 사적모임 금지 위반을 신고하는 오인 민원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고객이 알 수 있게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자리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군에서는 오는 29일까...
경상북도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등에서 열린 ‘CES 2026 경상북도 공동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계기로 기술 협력과 글로벌 투자...
상주시 공성면번영회(회장 최재응)에서는 1월 12일(월) 공성면(면장 최한영)을 방문하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공성면 ‘함께모아 행복금고’에성금 100만원을기탁하였다. ...
주낙영 경주시장은 13일 청사 내 알천홀에서 ‘2026년 신년맞이 언론인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올해 신년 언론인간담회는 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