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고사 …
- 1조3천억 규모 포항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경북도 전략적 역할 필요 -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국민의힘)은 18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도시가스 요금, 형산강 지류 및 본류 준설사업, 청년 유입및 창업 지원 대책, 각급 학급별 인원규정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했다.
먼저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해
이동업 의원은 ‘K-스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부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철강 산업의 실태를 지적하며, 경상북도의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전력 자급률이 전국 1위인 경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서울과 동일한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은 지역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극히 불합리한 구조라며,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철강 전용 요금제’ 조기 도입, 포항 등 철강 거점의 ‘저탄소철강특구’ 지정등 구체적인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경북 동해안이 글로벌 해양관광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이 광역전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북도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경북 도시가스 요금 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경북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 3곳이 매년 200억~3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고 최근 3년간 매출도 매년 1조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기본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며 도민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고비판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 공급비용 산정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건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 40%가 투입되는 도시가스 배관 지원사업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경북 도시가스 보급률은 71.6%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도시가스 회사 순이익 일부를도서산간 지역 배관 확충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형산강 본류 및 지류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형산강 하천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구무천 등 형산강 지류 준설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고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형산강 준설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준설 과정과 준설 이후공간 활용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형산강 연일펌프장 배수문부터 섬안큰다리 남단 구간의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선제적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도내 청년 유입 및 창업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매년 6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경북을 떠나는 참담한 현실을 지적하며, 그 근본 원인인 일자리 부족 해결을 위한 ‘행정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지역 업체와 스타트업이 제대로 성장해야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실적 위주 입찰 시스템을 ‘신생 기업이 넘을 수없는 벽’이라 규정하며, 특정 금액 이하 사업의 도내 업체 입찰 원칙화와 청년창업기업 입찰 심사 기준의 개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학급별 인원규정과 관련하여
도교육청을 상대로 서면질의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관리와 적정 학급 규모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의원은 경북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일부도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적 구조’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하며, 획일적인 학급편성 기준 적용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학급 규모 기준과 교원 정원 감축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 교원 배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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