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급조·밀실, 대구·행정…

중앙정치 종속, 대통령 지시·20조 당근에 미래세대 포기-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려는 추진 방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위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도민과 단 한 차례의 공식적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며 “권리 능력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다섯 가지로 짚었다. 첫째, 행정통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둘째, 광역시와 광역도는 행정구조·재정구조·인적·물적 인프라가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실질적인 통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천포·사천 통합,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지역 소멸과 침체가 오히려 가속화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통합창원시의 행정비용이 5천763억 원에 달했지만, 자율통합지원금은 33% 수준인 1천906억 원에 그쳤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셋째, 통합 재원 20조 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를 들었다. 도기욱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기반으로 하는데,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분자에서 늘어날수록 모수 구조상 기존 지방교부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배분 방식을 일부 조정하더라도 국세의 급격한 증가 없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넷째, 설령 통합 재원이 지원되더라도 일반재원이 아닌 특정 목적이 붙은 교부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통합 재원의 배분 과정에서 인구와 재정 수요가 큰 지역에 집중될 구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며 “이는 경북 북부권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지역 소멸을 더욱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도시 도청 이전 이후 안동과 예천을 중심으로 구축해 온 행정·주거·교통 인프라가 행정통합 과정에서 사실상 활용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17조 제2항의 취지는 그만큼 행정체계 개편이 중대하다는 의미”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중요성을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결정에 앞서 상반되는 이익 간 형량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94헌마175). 또한 “대구시는 이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마련해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하고,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선례가 있다”며 “경북도의회 역시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이유”라고 밝혔다. 끝으로 도 의원은 “행정통합은 게임처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경북도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라며 “섣부른 결정보다 절차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학생부…

- 겨울방학 맞아 고1․2 대상 맞춤형 진학 설계 지원...4개 권역서 400명 참여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겨울방학을 맞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고교생활 관리 역량을 높이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22일과 23일 이틀간 도내 4개 지역에서 ‘2026학년도 1․2학년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학생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 캠프는 안동․포항․구미․경산 등 4개 권역에서 권역별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2일에는 안동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북부권역)과 포항시에 있는 포항장성고등학교(동부권역)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어 23일에는 경산 사동고등학교(남부권역)와 구미 경북외국어고등학교(서부권역)에서 각각 캠프가 열린다. 권역별 프로그램은 오전 10시 20분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운영된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과정은 학생부종합전형 대비에 초점을 맞춰 하루 일정으로 구성된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와 지원전략’ 특강을 시작으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의 이해’ 특강, 실제 평가 과정을 체험해 보는 ‘나도 입학사정관’ 프로그램 등이 조별 순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 준비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오후 1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및 준비 방법’과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실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 참여한다. 모든 특강과 세부 프로그램은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교사를 비롯해 대학과 교육청 소속 입학 전문가들이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내 고교별 재학생 수를 고려해 참가인원을 배정하고,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여건 차이에 따른 참여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 200여 명과 2학년 200여 명 등 총 4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전반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교생활을 점검하며 향후 진학 준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 학년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캠프가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는 물론, 자기 주도적인 학교생활을 설계하는 데 나침반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며, “경북진학지원센터는 2026년에도 다양한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든든한 진학의 동반자이자 조력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독일 프라운호퍼 생체의…

- 美 웨이크포레스트 이어 獨 프라운 호퍼까지... 세계적 바이오 거점 도약

경상북도가 세계 최고 권위의 바이오 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호퍼 생체의공학연구소(IBMT)와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한다.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프라운호퍼 IBMT의 하이코 짐머만(Heiko Zimmermann) 소장과 호프만 행정실장이 경북을 방문해 메타AI과학국장 주재의 사전 실무회의와 양금희 경제부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범부처 재생의료 사업단에서도 함께 했다. 상호 신뢰가 만든 결실… ‘프라운호퍼 스페인’ 모델 경북에 이식 독일 프라운호퍼 IBMT 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북도와의 첨단 재생의료 분야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점검 및 구체적인 협업 모델을 제안했다. 특히 IBMT 측은 지난해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설립된 ‘프라운호퍼 CAT’(남유럽 바이오 메디신·엔지니어링 허브)의 성공 사례를 경북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하이 레벨의 인적 교류 공동 협력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식재산권(IP) 활용 및 발전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협력을 넘어선 실질적인 기술 융합이 기대된다. 1년여의 지속적인 교류, ‘IBMT 한국’ 출범 의지로 이어져 경상북도는 이번 성과를 위해 지난 1년여간 공을 들여왔다. 작년 1월 프라운호퍼 한국대표 사무소 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에는 독일 현지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협력 의사를 타진했다. 이후 세계지식포럼과 경북바이오엑스포에 짐머만 소장을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포항시, 안동시를 비롯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국대 포스텍 한동대 등 지역 내 주요 기관들이 대거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각 기관의 보유 기술을 소개하고 지식재산권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향후 ‘프라운호퍼 한국 연구원’ 출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美·獨 글로벌 앵커 바이오 연구소‘유치’… 바이오 3대 거점 육성 이번 협력이 공식화되면 경상북도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WFIRM)에 이어 독일 프라운호퍼 IBMT까지 세계적인 바이오 앵커 연구소를 모두 품게 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양 기관은 오는 2월 말, 짐머만 소장의 한국 재방문에 맞춰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속적인 만남과 진심 어린 소통이 상호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을 만들었다”며, “‘끊임없이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 경상북도를 대한민국 바이오 3대 거점으로 확실히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주시『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상주시는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Again, 경상의 꿈 상주!’를 목표로 2025년 주요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총 421건의 신규사업과 주요현안에 대하여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개선방안 등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상주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외답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추진,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조성,상주 외국인보호소 건립 지원,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사업 등 일자리 창출 및 경제·산업 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제고한다. 대한민국 대표 농업도시로써 상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팜관련 사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조성,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 등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추진한다. 회상나루 관광지 체류형 관광자원 개발, 경천섬 주변 생태탐방로조성,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 홍보영상관 리모델링, 상주 문화원 건립 아이천국 육아친화 두레마을 조성(공공형 실내놀이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뉴빌리지 사업 등 관광·문화·복지분야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보다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한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지천~헌신) 신설, 각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노후 정수장 정비공사, 도시침수 예방사업(2단계) 등 각종 SOC 및 안전, 환경 분야의 정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 드론산업 육성, 지역활력타운 조성,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상주 적십자병원 신축, 문경~상주~김천 철도건설사업 교육발전 특구,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설 추모공원 조성,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조성 등 주요 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히며 “시민들이 상주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중흥하는 미래상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