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34년 36.4% 감…
- 신재생에너지·건물 효율화·저탄소 농업 등 추진
- 농업·산림·갯벌 활용한 ‘강화형 탄소중립’ 본격화
- 군수 “목표보다 실제 얼마나 줄였느냐가 중요…매년 성과 점 검”
강화군이 2034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6.4% 감축을 목표로 추진 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계획 수립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과 성과관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강화군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대책 31개와 기후위기 대응기 반 강화대책 32개 등 총 63개 과제를 추진·관리하고 있다.
앞서 본지는 강화군의 탄소중립 정책을 점검하면서 2025년 온실가스 감 축대책 31개 과제에 약 192억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사업별 성 과지표와 감축원단위를 적용해 약 2,476톤CO₂eq의 예상 감축효과를 산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점검에서 주목한 것은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의 차이다.
2,476톤CO₂eq은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감축효과로, 실제 강화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독립적으로 확인한 수치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 다.
결국 강화군 탄소중립 정책의 성패는 계획된 사업을 얼마나 추진했느냐를 넘어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느냐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본지는 이에 따라 강화군 탄소중립 정책의 방향과 2034년 감축목표 달성 전략, 지역특화 사업, 성과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군수에게 직접 물었다.
“환경 넘어 농업·에너지·교통·관광 함께 가야”강화군이 탄소중립 정책에서 강조하는 방향은 환경정책과 지역산업을 분리 하지 않는 것이다.
강화군수는 “탄소중립은 환경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에너지, 교통, 관광까지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화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과 산림, 갯벌 등의 자원을 탄소중립과 연결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강화군은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분야별 감축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과 자연환경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실제 얼마나 줄였나’강화군의 기본계획상 2018년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4만3천 톤 CO₂eq이다.
군은 이를 기준으로 2034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6.4% 감축한다는 목표 를 세웠다.
군수 역시 이번 인터뷰에서 목표 수립보다 실제 감축성과가 중요하다는 점 을 강조했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줄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강화군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교통, 저탄소 농 업, 폐기물 감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해 부족 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별 예상 감축효과뿐 아니라 강화군 전체 및 분야별 실 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연도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지속적 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산림·갯벌 활용한 ‘강화형 탄소중립’강화군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은 농업과 산림, 갯벌·습지 등 지역 고유의 자연자원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친환경 농업기술 적용, 영농부산 물 적정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녹지 분야에서는 조림사업과 생활권 녹지 확충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갯벌과 습지, 관광자원 등을 생태관광과 연결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구상이다.
군수는 “농업에서는 탄소를 줄이고, 산림과 자연은 탄소흡수 기능을 높이고, 이를 생태관광과도 연결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화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이 같은 사업이 실제 어느 정도의 탄소감축·흡수 효과를 나타내는 지를 구체적인 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강화형 탄소중립’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 공무원 전문성도 정책 성패 좌우탄소중립 사업이 확대되면서 행정 내부의 전문성도 중요해지고 있다.온실가스 감축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집행이나 시설 설치 실적뿐 아니라 배출량 산정과 감축원단위 적용, 사업별 감축효과 분석 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군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인천시 및 전문기 관과 협력해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환경부서만의 업무가 아닌 만큼 농업·건축·교통·산림·폐기물 등 관련 부서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함께 높이는 것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군민 참여가 ‘정책의 지속성’ 좌우탄소중립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부터 자동차, 농업 생산방식, 폐기물 배출까지 주 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강화군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제도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효율 개 선, 저탄소·친환경 농업 등 군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수는 “탄소중립은 군민과 함께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그 실천이 에 너지 비용 절감이나 농업 경쟁력 향상 같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계획→실행→검증’…2034년까지 계속 확인해야강화군의 탄소중립 정책은 이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에서 실제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 로 이동하고 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업 건수와 투입예산뿐 아니라 매년 강화군의 온실가스가 실제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것이다.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 등 분야별 목표 달성률과 사업별 투자 대비 감축효과를 지속적으 로 분석하고 공개한다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농업과 산림, 갯벌이라는 강화만의 자원을 활용한 정책이 탄소감축·흡수와 주민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성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강화군수가 이번 인터뷰에서 강조한 기준은 분명하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줄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2034년까지 이어질 강화군 탄소중립 정책 역시 결국 이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BOX INTERVIEW]
강화군수에게 듣는다
Q. 강화군 탄소중립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A. “탄소중립은 환경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에너지, 교통, 관광까 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화는 농업과 산림, 갯벌 같은 좋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탄소도 줄이고 지역경제와 군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강화형 탄소중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Q. 203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A.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줄였느냐가 더 중요합니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효율화, 친환경 교통, 저 탄소 농업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매년 성과를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Q. 강화군만의 차별화된 탄소중립 정책은 무엇입니까?A. “강화는 농업과 산림뿐 아니라 갯벌과 습지, 관광자원까지 갖고 있습니 다.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에서는 탄소를 줄이고, 산림과 자연은 탄소흡 수 기능을 높이고, 이를 생태관광과도 연결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화 만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Q. 탄소감축 성과를 측정·관리하는 공무원의 실무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 까?A. “그 부분도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담당 공 무원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높이고, 필요한 부분은 인천시나 전문기관과 협 력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Q. 군민들에게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A. “탄소중립은 군민과 함께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나 친환경 농업처럼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고, 그 실천이 에너지 비용 절감이나 농업 경쟁력 향상 같은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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