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탐정 및 흥신소의 법적 지위 재조명 명칭과 실질적 법률 적용 현황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탐정 사무소와 흥신소는 명칭상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금석 한국공인탐정협회장은 탐정과 흥신소 모두 법률 위반 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탐정 업무는 일반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증거 수집 과정에서 스토킹 등 범죄로 전환될 가능성이 ...
'송파의 미래를 만드는 협치' 공론장 개최송파구가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송파의 미래를 만드는 협치 공론장’을 개최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위원 및 단체의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구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민·관 협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숙의를 거쳐 발굴한 의제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며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번 공론장은 마을공동체, 협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워킹그룹 등 각종 위원회, 단체의 ...
관악구 청사관악구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시행, 1차 기간 연장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장기간 이어진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지원·보상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은...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 예비입주자 추가모집안동시는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상북도 최초로 건립한 공공실버주택인 ‘강변늘푸른타운’의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작년 10월 모집공고로 150세대 전체 입주가 완료된 이후 1년 만의 모집공고로, 내년 1월 최초 입주자들의 2년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계약갱신을 앞두고 공가세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는 공가세대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1년 9...
부산관광 스타기업 선정 공모 홍보 포스터부산시는 유망 관광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부산관광 스타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발달, 빅데이터와 AI 등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nline Travel Agency) 등 모바일, 플랫폼으로의 관광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업계 등은 비대면·온라인으로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요구받고 있다. 이번 스타기업 육성사업도 지역 관광...
경상북도는 16일 도청 사림실에서 ‘2025년 경상북도 외국인정책 우수시군 평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북도에서 실시한 ‘외국인정책...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 상주)이「경상북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의 배경에는 경북...
한국도로공사 상주지사(지사장 김태준)는 12월 15일(월) 지역 저소득세대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온누리 상품권 220만 원을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