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국민 신뢰 회복이 가장 절실"…보완수사·전건 송치 필요성 공감 대검찰청이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4일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영준 위원장(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을 포함한 자문위원들은 이날 현재 진행 중인 검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검사 보완수사의 필요성, 검사 수사권한 남용 우려의 원인과 통제방안, 1차 수사기관 사건의 전건 송치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
33개 기관 65명 참석…우수 수사사례 공유하고 제도 발전방안 논의 대검찰청이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를 위해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자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병무, 식품, 지식재산 등 전문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1956년 도...
수원지검에 설치, '마약 컨트롤타워' 역할 기대 검찰·경찰·관세청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공식 출범했다. 이번에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는 검찰 42명, 경찰 33명을 비롯해 관세청, 해양경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정원, 금융정보분석원, 서울시 등 유관기관 인력 11명으로 구성됐다. 본부장은 검사장급으로 보임될 예정이며, 차장검사와 경무관이 각각 제1·2부본부장을 맡는다. 마약사범 2년 연속 2만 명 초과 합수본 출범 배경에는 ...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1월 27일,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폐지된 이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재정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아울러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총경들의 명예 회복 의미도 담고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공유하며 설치에 반대했으나, 이후 복수직급 직위로 배치되거나 이전 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11. 25.~12. 1.)을 맞아, 11월 27일 오후 1시 30분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아동・청소년 범죄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와 사회적으로 논의가 뜨거울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이기도 한 청소년 문제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제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성매매・성착취 변화 과정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라는 주제로, 이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승현...
상주시 계림동(동장 전재성) 적십자봉사회(회장 이진영)는 12월 4일(목), 관내 계림동 성당‘나눔의 집’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봉사활동을실시했다. 계림...
청송영양축산농협(조합장 황대규)에서 5일 청송군을 방문해 600만 원 상당의 한우곰탕 600팩을 기부했다. 황대규 조합장은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자 이번 기...
영양농협(조합장 양봉철) 농가주부모임(회장 김태향)은 12월 5일(금) 영양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라면 20박스 및 쌀(4kg) 20포를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