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 · 경찰계 전문 신문 검경합동신문

형사절차 공정성과 수사권 행사 한계 — 대법원 판례로 본 적법절차 원칙 —

최근 일부 형사사건을 계기로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문제가 다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큰 종교지도자 또는 이른바 ‘초종교 지도자’로 불리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이 제기되면서, 수사 과정이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그러나 그 이전 단계인 수사 과정 역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기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 역시 법치주의 원칙 아래에서 통...

임채영 기자

2026-03-13 15:33

경기북부경찰청 수사 논란 속 허경영 사건 재조명

구속 수감 중인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가 2026년 3월 9일 법원에 약 54쪽 분량의 옥중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사건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억울함을 주장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사진1)경기북부경찰청 청사 전경. 허경영 총재 측은 이 사건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허 총재 측은 해당 이의신청서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조서 작성 과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건 발생 시점과 관련된 알리바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일부 ...

유강렬 기자

2026-03-09 23:01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 '취임 즉시 일할 검증된 후보…행정수도 완성 앞장'

- 유튜브 ‘공약 족집게 대담시리즈’ 1편 공개…매일 순차 방송 예정 - "노무현이 시작하고 이재명이 완성할 길, 제가 앞장서겠다" 포부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이춘희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강력한 실행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 예비후보는 캠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공약 족집게 대담시리즈’ 제1편에서 “취임 즉시 일할 준비가 된 검증된 후보&rdq...

주원장

2026-02-27 19:24

세종경찰청,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으로 평온한 일상 지켜

- 폭력, 무전취식 등 민생치안 관련 범죄 대폭 감소 -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남택화)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 · 사고 없이 안정적인 치안 상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 112신고 일 평균 접수 건수는 110건으로 지난 설 102건 대비 7.8% 증가하였으나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경력을 취약 시간대 범죄 다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