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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총재 한학자, 10일간 구속집행정지…형사절차상 쟁점과 종교의 자유 논의

법원은 최근 통일교 총재 한학자에 대해 10일간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형사절차상 피의자·피고인의 신체의 자유 보장과 수사·재판의 원활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법적 쟁점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구속집행정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거나, 건강 상태, 방어권 보장, 가족·사회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병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다만 이는 무죄 판단이나 혐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과 조건이 제한된 예외적 절차 조치에 해당한다. ...

유강렬

2026-02-13 10:23

송파구의회 장원만 의원,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와 발달장애인 조례 개정 방향 논의

2026년 2월 12일 오후 2시, 송파구의회 소속 장원만 의원은 한국육영학교 학부모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발달장애인 관련 조례의 개정 방향과 중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 학생과 가족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조례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과 단계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학부모회 측은 교육 현장에서의...

유강렬

2026-02-13 09:16

국제로타리 3750지구, 행궁광장서 소아마비 종식 및 생명나눔 캠페인 성료

국제로타리 3750지구가 지난 10월 19일, 수원 행궁광장에서 소아마비 종식과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인 로타리의 숙원 사업인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알리고, 혈액 수급 안정화와 장기기증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날 3750지구 회원들은 행궁광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헌혈 동참을 호소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 서약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실천하는 푸드트럭 플랫폼 '무빗(MO...

조광희

2025-10-19 20:22

부산문화예술인총연합회 창립기념식, 역대급 성황…330명 운집

부산문화예술인총연합회(회장 유주이)가 9월 28일 연제행복체육관에서 개최한 창립기념식 및 사랑나눔콘서트가 대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예술인 약 330명이 참석했는데, 이는 요즘 지역 문화행사에서 50명만 모여도 성과라 평가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 부산문화예술총연합회 창립 및 사랑난눔 콘서트)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 신임 유주이 회장의 취임사,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