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7 (목)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32.2℃
  • 구름많음철원31.0℃
  • 맑음동두천31.0℃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대관령23.8℃
  • 구름많음춘천32.3℃
  • 맑음백령도27.9℃
  • 구름많음북강릉27.1℃
  • 구름많음강릉28.8℃
  • 구름많음동해27.1℃
  • 맑음서울31.7℃
  • 구름많음인천30.8℃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울릉도27.7℃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30.2℃
  • 흐림울진27.3℃
  • 흐림청주32.3℃
  • 구름많음대전32.4℃
  • 흐림추풍령30.7℃
  • 구름많음안동32.4℃
  • 구름많음상주32.9℃
  • 비포항30.1℃
  • 흐림군산30.8℃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34.4℃
  • 흐림울산28.3℃
  • 구름많음창원30.7℃
  • 흐림광주33.1℃
  • 구름많음부산32.0℃
  • 맑음통영30.7℃
  • 흐림목포32.7℃
  • 맑음여수32.6℃
  • 구름많음흑산도33.9℃
  • 맑음완도34.2℃
  • 구름많음고창32.3℃
  • 흐림순천30.0℃
  • 구름많음홍성(예)31.2℃
  • 구름많음30.7℃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고산31.9℃
  • 맑음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2.5℃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29.9℃
  • 구름많음양평31.6℃
  • 구름많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1.5℃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태백27.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8.4℃
  • 구름많음보은31.1℃
  • 구름많음천안30.4℃
  • 흐림보령31.1℃
  • 흐림부여31.5℃
  • 흐림금산31.8℃
  • 구름많음31.8℃
  • 구름많음부안33.7℃
  • 구름많음임실33.6℃
  • 구름많음정읍33.5℃
  • 구름많음남원34.6℃
  • 구름많음장수32.5℃
  • 흐림고창군32.6℃
  • 구름많음영광군32.6℃
  • 구름많음김해시30.8℃
  • 구름많음순창군33.7℃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32.7℃
  • 맑음보성군34.0℃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2.2℃
  • 구름많음해남32.1℃
  • 맑음고흥33.6℃
  • 흐림의령군28.9℃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광양시33.0℃
  • 맑음진도군32.6℃
  • 흐림봉화30.1℃
  • 흐림영주30.1℃
  • 구름많음문경31.3℃
  • 흐림청송군32.4℃
  • 구름많음영덕29.5℃
  • 흐림의성32.5℃
  • 흐림구미32.8℃
  • 구름많음영천31.7℃
  • 흐림경주시27.0℃
  • 구름많음거창32.2℃
  • 구름많음합천31.1℃
  • 구름많음밀양32.1℃
  • 흐림산청27.0℃
  • 맑음거제31.2℃
  • 맑음남해31.6℃
  • 구름많음31.4℃
송옥주 의원,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송옥주 의원,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2건 중 1건, 안전보건교육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송 의원“중대재해 막기 위해선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 반드시 필요”

송옥주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자 및 특별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51건의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중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해당 작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추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맨홀·밀폐공간과 같은 질식사고 위험작업부터 비계 조립·해체와 같은 고소작업, 동력에 의해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등 위험작업 시엔 반드시 특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교육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2020)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망사고는 51건으로 7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7%인 24건의 사고에서 특별교육이 실시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결과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이 어렵다는 의미다.

송옥주 의원은“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작업 전 특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한 전산상으로라도 보고하도록 개선하고, 특별교육을 미실시한 경우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검경합동신문.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해울림 봉사단,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에 ‘안전한 일상’ 선물 “작은 손길이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12일 오후 조이어르신주간보호센터. 해울림 봉사단원들이 작업장갑을 끼고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