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4 (토)

  • 흐림속초13.0℃
  • 비11.4℃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2.5℃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7℃
  • 흐림춘천11.2℃
  • 흐림백령도13.0℃
  • 비북강릉11.8℃
  • 흐림강릉11.9℃
  • 흐림동해12.0℃
  • 비서울11.0℃
  • 비인천11.2℃
  • 흐림원주10.8℃
  • 흐림울릉도12.0℃
  • 비수원11.2℃
  • 흐림영월10.4℃
  • 흐림충주11.0℃
  • 흐림서산12.2℃
  • 흐림울진12.2℃
  • 비청주11.6℃
  • 비대전13.1℃
  • 흐림추풍령10.3℃
  • 비안동11.3℃
  • 흐림상주10.6℃
  • 비포항12.9℃
  • 흐림군산14.5℃
  • 비대구12.7℃
  • 비전주15.6℃
  • 비울산13.0℃
  • 비창원13.5℃
  • 비광주15.7℃
  • 비부산15.7℃
  • 흐림통영15.8℃
  • 비목포15.7℃
  • 비여수15.5℃
  • 비흑산도15.9℃
  • 흐림완도15.7℃
  • 흐림고창15.8℃
  • 흐림순천14.5℃
  • 비홍성(예)12.1℃
  • 흐림11.3℃
  • 비제주19.0℃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18.1℃
  • 비서귀포18.2℃
  • 흐림진주13.3℃
  • 흐림강화11.4℃
  • 흐림양평11.2℃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5℃
  • 흐림홍천10.5℃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10.1℃
  • 흐림제천9.9℃
  • 흐림보은11.2℃
  • 흐림천안11.6℃
  • 흐림보령15.1℃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3.1℃
  • 흐림11.8℃
  • 흐림부안16.1℃
  • 흐림임실14.6℃
  • 흐림정읍15.6℃
  • 흐림남원14.3℃
  • 흐림장수14.1℃
  • 흐림고창군15.9℃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4.8℃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5.1℃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6.4℃
  • 흐림고흥15.9℃
  • 흐림의령군12.5℃
  • 흐림함양군13.3℃
  • 흐림광양시14.5℃
  • 흐림진도군16.4℃
  • 흐림봉화11.2℃
  • 흐림영주11.4℃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1.6℃
  • 흐림영덕12.8℃
  • 흐림의성12.1℃
  • 흐림구미11.6℃
  • 흐림영천12.7℃
  • 흐림경주시12.4℃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2.8℃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3.8℃
  • 비14.4℃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상 미비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예방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할 경찰서 및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마련했다.

백선아 위원장은“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에 마련된 피해자 보호지원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진희, 이도재, 이영환, 김현택, 김영실, 최성임, 이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