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일)

  • 흐림속초11.6℃
  • 박무9.7℃
  • 흐림철원11.1℃
  • 구름많음동두천10.8℃
  • 구름많음파주10.6℃
  • 흐림대관령6.0℃
  • 흐림춘천9.9℃
  • 맑음백령도12.7℃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0.5℃
  • 흐림동해10.7℃
  • 구름많음서울11.0℃
  • 구름많음인천11.2℃
  • 흐림원주10.6℃
  • 흐림울릉도13.4℃
  • 구름많음수원11.5℃
  • 흐림영월10.1℃
  • 흐림충주11.1℃
  • 구름많음서산11.7℃
  • 흐림울진11.5℃
  • 비청주11.8℃
  • 박무대전12.5℃
  • 흐림추풍령9.8℃
  • 흐림안동11.1℃
  • 흐림상주10.8℃
  • 비포항12.8℃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2.2℃
  • 흐림전주14.8℃
  • 비울산12.0℃
  • 비창원13.6℃
  • 흐림광주15.0℃
  • 비부산14.4℃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4.6℃
  • 비여수14.8℃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4.3℃
  • 흐림순천13.6℃
  • 비홍성(예)11.9℃
  • 흐림11.4℃
  • 비제주17.5℃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7.0℃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13.1℃
  • 구름많음강화11.1℃
  • 흐림양평10.8℃
  • 흐림이천10.8℃
  • 흐림인제9.3℃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0.0℃
  • 흐림보은10.9℃
  • 흐림천안11.7℃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부여12.8℃
  • 흐림금산11.8℃
  • 흐림12.0℃
  • 흐림부안14.1℃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4.5℃
  • 흐림남원14.0℃
  • 흐림장수12.9℃
  • 흐림고창군14.2℃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3.4℃
  • 흐림순창군14.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2℃
  • 흐림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4.6℃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4.4℃
  • 흐림의령군12.3℃
  • 흐림함양군12.8℃
  • 흐림광양시14.1℃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10.7℃
  • 흐림문경10.9℃
  • 흐림청송군10.6℃
  • 흐림영덕11.5℃
  • 흐림의성11.6℃
  • 흐림구미11.1℃
  • 흐림영천11.8℃
  • 흐림경주시11.8℃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2.8℃
  • 흐림밀양13.4℃
  • 흐림산청12.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3.8℃
  • 흐림13.7℃
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전북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총력

道, 시군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 개최하며 원인분석

전라북도청

 

전라북도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다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18일 코로나19와 고질체납 등의 이유로 징수율이 저조한 시군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과 고질체납자 특별 관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 26만여 대의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지난 3월(2020년도 하반기분) 14만 대 61억 원, 9월(2021년도 상반기분) 12만 대 48억 원 등, 총 2회에 걸쳐 총 10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재 부과한 부담금의 73.9%를 징수되었으며, 전북도가 시군과 함께 부담금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체납 사유, 징수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징수율 저조 시·군 현장을 방문해 독촉고지서 발송, 자진 납부 유도 등 시·군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경한 체납처분 등을 당부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와 차령이 경과하여 사실상 소멸된 차량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주길 요청했다.

도는 연말까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지속함으로써 효율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납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는 납부기한 경과 시 중가산금이 부여되지 않고 1회만 가산금이 붙는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을 환경부 등에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도민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그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전은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26 경중공합동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포토리뷰

더보기
  • AI 시대와 문해력 AI 시대와 독서토론 BOOK 잼스
  • "아버지, 그 이름" 오선장 싱어송라이터 14번째 곡 전세계 출시
  • KakaoTalk_20260704_112507821_01.jpg
진해다림방.jpg 가을비도 막지 못한 반세기 우정”… 진해의 밤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가례초등학교 제44회 동창회(회장 원종일)가 마련한 20...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