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 . '사이버전' 전문인력 93%가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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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 . '사이버전' 전문인력 93%가 떠난다!

[조명희의원실_국정감사] 軍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사이버전' 전문인력 93%가 떠난다

김상억 기자
등록 2021.10.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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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사이버 전쟁’에 대비해 집중 교육한 전문인력들이 군을 떠나고 있다. 군에 남겠다는 인원은 고작 7%. 군내에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기 어려운 군당국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전문사관 장기복무 지원 대상자 100명 가운데 장기를 신청한 장교는 7명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사이버안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하고자 2012년 고려대와 함께 해킹과 전자정보전 등을 교육하는 ‘사이버국방학과’를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다. 매년 30명을 선발하는데, 학생들은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장교)으로 임관해 7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장기복무 지원 자격은 2016~2019년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 1~4기까지 주어졌으나 지금까지 지원자는 1기 1명, 2기 1명, 3기 4명, 4기 1명에 그쳤다. 나머지 93명은 의무복무를 마치면 민간기업 취업 등을 통해 군을 떠날 예정이다.

북한과 비교해도 우리 군이 보유한 사이버전 인재는 턱없이 부족하다. 북한의 사이버전 전담인력은 6,800여 명(2020년 국방백서) 규모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정원이 1,000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7배나 많은 셈이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53%)이 ‘초급’ 수준이어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기에는 능력이 한참 떨어진다. 군이 애써 양성한 소수정예 인력만큼은 놓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명희 의원은 “귀하게 양성한 사이버전문사관들이 군내에서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기 어려운 군 당국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면서, “고려대 이외 대학교와 추가 MOU를 통해 사이버인력 양성 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고급 인재를 가급적 많이 양성하고, 군에서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이버 국방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